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市 재무관련 제도개선건의 반영률 13%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市 재무관련 제도개선건의 반영률 13%

- 정부, 서울시의 제도개선 건의 128건 중 17건 반영.

서울시에서 정부로 건의된 재정관련 제도개선 건의안 128건 중 17건 만이 개선되어 대부분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에 열린 서울시 재무국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서울시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반영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였다.

 

정부에 건의된 재정관련 제도개선안은 2012년 32건, 2013년 49건, 2014년 9월까지 47건이 있으나 3년간 17건만이 반영된 것은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였다.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법령개정으로 세수가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항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령개정 건의와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실적 위주의 제도개선 건의안은 지양(止揚)하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중앙부처, 국회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