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강동구의호 5분발언/구민 중심의 예산이 되어야 한다!

 

 

 

구민 중심의 예산이 되어야 한다!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도시를 위해 수고 하시는 이해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제220회 정례회의 방청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구민 중심의 예산이 되어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현재 집행부는 예산안 작업에 착수했고 의회는 지난해 결산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심의 과정에서 세출 예산 지출에서, 예산의 이용, 전용, 낭비성 있는 행사비 등이 있다면, 앞으로 이를 과감하게 지양, 축소하여 세출 예산 편성의 적절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예산은 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가는 대, 내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계 하기위해 여러 방면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둔화되었던 성장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가는 와중에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중앙정치의 갈등과 대립의 반복으로 막대한 손실만 초래하고 중앙정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하겠다던 약속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고, 오직 당리당략에 집착한 모습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말씀마다 크게는 국민을 위하고 작게는 구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은 적자 속에 복지확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우리 강동구도 지방재정에 지출 부담이 되는 전시성, 행사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53퍼센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년말기준에 30.4퍼센트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하위로 밀려 났으며 한때는 강남4구로 갈 수 있다는 강동 구민의 희망이 지금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말았으니 앞으로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건전 재정의 중요성하에 구민 중심의 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빼어난 자연환경과 입지적 조건이 좋은 강동구를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 스스로도 변해야 하지만 지방자치에 맞게 지역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과 여성을 위한 배려,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끊임없는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강동구 예산편성에는 전시성, 축제성 행사성 예산보다는 강동 구민을 위한 알찬 예산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세수 확대를 위해서라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우리 지역과 강동구의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재정인 만큼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작은 것부터 계획하여 실천하고, 부서 간의 업무도 원활하게 원칙과 형평에 맞게 투명성 있는 열린 행정으로 강동 구민이 다함께 만족하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생산적인 비판,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구민에게 사랑과 신뢰로써 믿음의 의회, 성숙한 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