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社會的 고립청년 조렬개정을 통한 靑少年 보호 死角地帶 解消方案 제안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社會的 고립청년 조렬개정을 통한 靑少年 보호 死角地帶 解消方案 제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그 흐름에 발맞추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의 고립 문제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립의 시작점을 직시하고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에 주목해야합니다.

 

 

많은 연구와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고립·은둔 상태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어 장기화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고립은 단순히 ‘학교를 안 가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적·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가족과의 대화조차 끊긴 아이들이 제도로부터도, 고립되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초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립 상태는 고착화되고, 결국에는 사회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은 ‘장기 은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고립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히키코모리’ 현상을 계기로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로움 담당 부처를 지정하는 등 개인의 외로움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도 단절 청년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립·은둔 청소년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립의 시작점에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복지제도로 포섭되지 않았던 대상자를 제도권 내로 포함시켜야합니다.

 

올해 3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국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가 이 선도적 움직임에 함께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 입니다.

 

둘째, 중장기적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중 상당수는 초기 개입 후에도 ‘재은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 정서지원, 진로교육, 자립훈련, 가족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다방면의 지원이 선순환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단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강동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강동구 어딘가에는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지 못한 채, 디지털 세상 속에서 홀로 외로움과 불안을 견디고 있는 청소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눈을 맞추고 귀를 열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강동구가 만들어가야 할 도시는 단지 기반시설이 좋은 도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도시, 단절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건네는 도시여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면,

그들의 삶에 다시 ‘내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