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현안질의/ 김남현 의원/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후 대응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고 추진되고 있는가

강동구의회 현안질의/ 김남현 의원/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후

대응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고 추진되고 있는가

 

▣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19분경 명일동에서 지름 20미티, 깊이 20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중한 한 청년이 참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일동·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일동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현안질의는 어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문점을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동구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어린 시선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충실하게 가감없이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명일동 싱크홀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전에 예견된 명백한 인재입니다. 지난 4월 9일 조선비즈 보도 자료에 따르면 명일동 싱크홀의 원인으로 터널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즉, 터널 붕괴로 인한 도로함몰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선비즈 보도 자료 본 적 있으십니까?

▣ 예, 싱크홀 관련해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8월에 연희동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 대책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서울시의 무책임, 무능함, 안일한 대응이 빚은 또 하나의 예고된 참사가 바로 우리 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재이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3. 저는 구청장님의 생각을 물어 봤고요.

▣ 다만, 미리 그 터널에서의 피신하고 나서 그 터널에서 어떤 징후가 직전에 그 징후가 한 30분의 여유라도 있었더라면 안 되면 10분의 여유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 잘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식 선에서 아마도 대부분 주변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싱크홀이 생겼지요? 지하철공사 또 9호선 4단계 연장공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명한 강동구민이라면 이건 절대적으로 자연재해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제가 그때 만나하우스에 구 일정이 있다가 비서실 통해서 바로 받았습니다.

5. 보고를 받고 나서 즉각적인 대응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현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명성교회 근처 쪽에서 막혀서 길동 성당 쪽에서 이미 길이 막혀서 반 뛰다시피 해서 그렇게 현장으로 갔습니다.

6. 그날 동분서주 하시면서 애쓰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 감사합니다.

7. 사실 이 고귀한 한 청년의 희생을 감히 무엇으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외람되고 안타까운 질문이지만 현재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떤 절차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우선 사고원인 규명이 되면 거기에 맞춰 책임 주체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밝혀질 거고 그리고 복합적인 원인이었다면 거기에 따른 또 분담 비율들이 있겠지요.

내부의 일이지만 잘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민사 배상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그에 맞춘, 제가 구체적인 내용보다 거기에 지금 지인으로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변호사님 뵙고 그래서 변호사님이 법적인 조언들은 유가족을 대리해서 하고 계십니다.

8. 이번 이런 사고가 바로 우리 강동구에서 일어난 사고이지 않습니까? 변호인도 있겠고 원인분석의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도 가겠지만 우리 강동구에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상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지금 서울시 도로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유가족 대리하시는 변호사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과에서 기금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급할 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9. 어쨌든 이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해서 자식을 잃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 마음이 오죽 황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또 고루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유가족의 마음에 또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구청 입장에서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10. 사실 이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헤아려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예, 현장에서 심리지원을 해 주는 우리 보건소에 계신 직원이 함께 해서 심리상담을 상담이라는 게 옆에서 좀 지지해 줄 수 있고 그런 했는데 이후 아마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돼서 그거는 자비로 보험처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이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됐는가 그 원인이라도 알고 싶은 심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가족의 절절한 그 심정 마음도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원인 규명과 그 진행과정들에 대해서 서울시와 강동구에서 전혀 소통이 없어서 유가족분들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가족분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지금 SNS에 아마 그 가족분 한 분이 올리신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게 중간 중간에 전달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5월 30일 결과가 나올 때 그때 한꺼번에 가족분에게 설명이 그건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게 적절치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조사가 어느 정도 이게 저희도 좀 곤혹스러운 게 우리 복지부서에서도 전화를 자주 드리는 게 더 적절한지 아니면 가족들만의 어떤 애도를 존중하는 게 나은지.

12. 구청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내가 유가족이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 그 유가족의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 부의장님,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지 몰랐는데 잘아시겠지만 작년 6월 말에 저도 저의 오빠를 이렇게 그냥 차에서 내리다가 그 공사차량에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 유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인 규명과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죽음이 무의미한 거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유족 입장에서, 그래서 그 가족에게는 이 사고가 계기가 돼서 우리 강동구에서 이런 큰 굴착공사들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이런 동공들이 생기는 걸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하고 아니 병행해서 확인하고 큰 사고로 진행되지 않도록 더 살피고 또 민원에 대해서 끝까지 좀 모니터링하고 하는 거에 이 사고가 계기가 돼서 좀 의미를 가지면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그 슬픔을 제가 간접적으로 작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는 절차가 있지만 이번과 같은 대형 싱크홀과 관련된 상황은 일반적인 절차보다는 조금은 평소와 다른 특단의 대책이라 할지 좀 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대 젊은 가장이 안타깝게 떠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고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강동구에서 발생을 했고 강동구민이 희생된 대형사고입니다. 우리가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원인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으로 부적절하게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강동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살펴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 국토부의 국토관리연구원 안에 있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원들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 원인조사를 하기로 한 것도 제삼자인 서울시나 시공사나 이런 데서 일정 간격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관여를 해서 지금 조사위원회를 결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들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14. 제 말씀은 못 믿겠다가 아니라 명일동이 송파구도 아니고 하남시도 아니고 우리 강동구지 않습니까? 강동구에서 일어난 이런 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관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 거기에 제가 그 조사위원회에서 현장을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거 조차도 꺼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부에 관계된 기관들이 접촉하는 거를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활동한다고 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5.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동구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강동구민이 희생된 사고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강동구 수장으로서 우리 강동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도 이건 절대 객관적으로 지나친 일은 아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요? 저희는 진행과정만 보고.

16.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17.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해도 되겠다. 때로는 감시자 역할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그 관여가 진행되는 과정을 잘 추적해 봐라라는 의미라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적인 면까지 말씀하시는 거라면 좀 적절치 않지 않나라는…….

18.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주민들의 심리적 고통도 큽니다. 이 사고 지점 상인들의 영업상 피해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도 해 보셨습니까?

▣ 그 수치에 대해서는 아직 수치를 저희가 조사한 거는 아니고 동장을 통해서 주변의 상가들의 고충을 듣고 있고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9.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몇몇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녹음 한번 들려주세요. (녹음본 상영) “이런 거는 시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 지금 무심하고 있잖아요. 누가 와서 뭐 어떻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없단 말이에요.” “싱크홀 사건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 싱크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주변 상인들은 좀 답답함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복구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전혀 코멘트가 없어서 주변 상인들은 굉장히 답답함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와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는 분 한 분 없고 강동구 담당 관청인 강동구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여기 주변 상인들의 피해의 정도는 미리 파악하셔서 어떠한 보상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좀 만드셔서 주변 상인들한테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사하려고 물건 확 들여놨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지금 여기 근처에 사람들이 오면 무섭다는 거예요. 겁나서 여길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죽겠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당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거라든가 그런 방법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뭔지, 그냥 여기서 난리는 피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소시민들은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퇴근을 해요. 그런데 6시 반에 사고가 난 거예요. 아찔하지. 근데 하물며 사고가 났다는 거를 이 동네 사람이고 주위 사람이 다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리로 오질 않아요. 봄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판매하고서 그거로 1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답답한 거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지금 이 동네가 앞으로 이게 보수가 끝난다고 해도 두 달, 세 달, 6개월 지나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올 거거든요. 이 동네 상권은 이제 거의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랬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단 한 사람도 와서 확인도 안 하고 위로의 말은 일도 없고 다 지금 회피하고 있고, 구청에서 구민을 안 도와준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구청에서도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들고, 방문이라도 와 주고 그래도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고.” 구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 지금 김남현 전 부의장님 만나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우선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그 땅꺼짐 사고 그 바로 옆 근처에 있는 사장님들을 몇 번 뵀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20개 정도, 주변에 20개 업소에 여기는 화원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는데 거기 그 사장님들을 저희가, 또 카센터도 있고, 도로과의 부서의 부서장부터 해서 동장까지 해서 저희가 계속 만나면서 고충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한 명도 안 왔다고 하시는 그 주민은 어디에 업장을 두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 그 주변 화원이나 꽃가게, 카센터나 카페나 이 주변을 다 돌았어요. 그리고 무작위로 ‘그냥 녹음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해서 녹음을 한 건데 그 가운데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인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답답하다, 구청에서 누구도 나와 보지 않는다.

▣ 그러니까 누구도 나와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사장님을,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자료를 들어보이며)

21. 지금 그것은 저한테 확인할 게 아니라 부서에 확인하시거나 동에 확인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안 질의를 하면서.

▣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신 건지?

22. 구청장님을 궁지에 몰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 그래도 혹여라도 이걸 보시는 주민들께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구청이 그 표현 그대로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면.

24. 지금 이분들이 지어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 그래서 저희가 빠뜨렸다고 하면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 업장의 사장님인지.

25. 대부분 근처예요, 바로 근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 끝나고 혹시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전부 다 근처입니다. 근처 꽃가게 전부 다 근처잖아요.

▣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저희가.

26. 이건 왈가왈부할 시간도 없고요. 어쨌든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답하다, 한결같이 구청에서 오지 않는다.

▣ 그러니까 거기 구청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27.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구청장님 이 정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 저희는 주민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한데 근데 진짜 구청에서 아무도 오지 않고 무관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28. 아마도 그분들은 구청장님이 직접 오시기를 바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잘 알겠습니다. 사실 모두가 우리 구민들이고 우리 가족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주변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출퇴근했던 사람들, 또 통학했던 학생들 그런 분들의 목소리와 우려도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꺼진 땅은 원인을 밝히고 다시 메우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맡겨둔 채 강동구가 다소 소극적이라면 우리 강동구민들의 마음에 생긴 싱크홀은 절대 메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야 국토부 등에서 조사하고 처리한다 치더라도 강동구민의 마음에 생긴 구멍은 우리 강동구에서 메꿔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강동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사고 주변 상가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십시오. 그분들의 불안감과 어려움도 직접 들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전해 주십시오.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강동구가 해야 할 역할이며 책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의회 명일동 땅꺼짐 현안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