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서울시의회 기경위원장(송파3),‘民間委託制度 개선 討論會’개최
임춘대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이 주관한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3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임춘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민간위탁제도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효과성 검증 없이 지속되는 관행, 특정 기관의 장기 독점, 형식적인 심사, 수탁기관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호 네모파트너즈 수석위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민간위탁 유형의 세분화와 유형별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동일 기관의 장기 수탁에 대한 별도 심사 제도 신설, ▲수탁기관 변경시 직원의 고용승계 방식의 변경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경미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홍유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강상원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황혜신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체계 구축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임춘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은 의회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공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 별도의 조례안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