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 중국인에게 한국의 혜택이 이 정도인지?

윤석용의 세상만사 / 중국인에게 한국의 혜택이 이 정도인지?

 

저는 1987년 처음 중국을 들어가서 한·중 국교를 여는데 일익을 했다.

그때는 한국의 경제 도약을 하기 위하고 중국의 협력 없이는 통일도 못하기에 중국과 우의롭게 공존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사양산업과 고임금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이 필요했는데 요사이는 기술력조차 우위를 차지 못하여 역전이 된 상태로 가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동안 3차례 좌파 정권의 등장과 오줄없는 중화주의를 섬기는 사대주의 정치권이 현재는 국권까지 흔들리고 있다.

탄핵시국까지 이어져서 체재 전쟁이고 친북. 진중파와 친미파의 이념 전쟁이다.

 

국교 연지 30여년만에 실속없는 기업투자는 거의 망해버렸고, 생산지가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되었으며 심지어 노조에게 기업을 빼앗기고 야반도주하는 기업까지 생겼다.

심지어 삼성등 고우위 산업 기술까지 산업스파이에 의해 유출되고,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국정원이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해도 민주당의 반대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지경이다.

 

중국은 주요기관을 공안 허가없이 촬영하면 반간첩죄가 적용되는데 우리는 법으로 외국인에게는 간첩죄가 적용할 수가 없다. 상호 불평등한 차별이 많은데도 국회나 정부에서는 중국인 우대로 기울어져 계속 특혜만 더 해가고 있다.

영주권 취득만해도 한국인은 취득하기가 무척 어려운데도 중국에서 합법적 거주 5년 이상인 자로 투자이민은 200만 위안(약 4억원)이상 투자하여 3년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러나 중국인의 한국 영주권 취득은 보다 쉬우며, 투자 이민은 부동산 투자 지역에는 5억원이상이나 국가가 지정한 공익사업(기금)에는 3억이상 5년간 투자자 해야 하지만 GDP기준으로 한국은 개인소득 4500천만원이고 중국은 1300만원으로 3.5배가 높기때문이 한국 투자액을 3배이상 이상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인당 개인소득 2배정도 되지만 트럼프 취임이후 영주권을 70억을 내면 준다고 하니 참조하기 바란다.

며칠전 신문에는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에서 빈번히 실패한 한 청년에 중국인들이 우선 배정됨으로 빈번히 떨어진다고 불평을 솟아낸다.

사실 제주도 땅은 중국인이 25%를 매입했다는 소문도 있고 대림동과 안산은 중국인 집단촌을 이루었는데 문통때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도 중국자본이 떼로 몰려와서 전국적인 부동산 폭동을 야기했다는 원인도 있다고 본다.

 

사실 한국에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온정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의료보험등 생존에 필요한 혜택은 주어야 하지만 불경기에 모든 국민이 허리를 졸라메는 마당에 국민의 세금으로 중국인에게 한국인도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주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과연 진짜인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며칠전 신문에 난 기사를 바탕으로 너무 불공평하기에 없애야 되는 혜택들은 조속히 줄여야 한다.

 

1. 노령연금, 2. 건강보험, 3. 실여급여, 4. 정착지원금, 5. 지방선거권,

6. 기숙사 우선지원, 7. 대학입시 수시특별전형지원, 8. 결혼비용 지원,

9. 공공임대주택 배정시 우선순위, 10. 공무원 선발시 다문화 특별전형지원,

11. 휴대폰 통신비 지원, 12. 출산시 모든 비용지원,

13.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14. 육아 지원보조금 지원,

15.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지원, 16. 국내 자격증 취득시 재반비용 지원,

17.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지원, 18. 출산 산모 도우미 지원,

19. 학습지 지원, 20.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21. 대학등록금 지원,

22. 대출시 이자 감면 혜택, 23.외환 송금시 수수료감면 혜택,

24. 은행예금 우대금리 대상자, 25. 중국인에게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26. 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감면등 믿기지 않는 사실이 많아 정부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혜로 주는 것보다 형평과 양국 사정에 맞게 혜택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속히 조정하기 바란다.

 

중증질환을 가진 중국인 환자가 의료쇼핑을 위해 한국에 와서 수억원의 진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현실이 서민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한다. 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