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 무더기 구속보다 사법부 자성이 우선이다!

윤석용의 세상만사 / 무더기 구속보다 사법부 자성이 우선이다!

 

행동하는 양심은 DJ의 책제목이다.

도산선생은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셨다.

역사이래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청년의 특권이기도 하다.

4.19와 현대사 중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주축세력은 학생들이었고 후손들은 아직도 높이 기리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역사에 몸으로 항거하면서 감옥에 가고 직장에서 쫓겨나며 심지어 분신까지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항쟁을 위해 저의 젊은 시절과 청년들이 용감하게 싸웠다. 이 결과가 대한민국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개중에는 NL과 PD계열의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이었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6월 19일 서부지법에 흥분한 시위대가 난입하였다.

그동안 12가지 범죄 혐의로 5가지 재판을 하면서 재판 기일을 질질끌더니 야당 대표는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기에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판결과 비교하면 현역 윤대통령의 재판을 보면서 공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화의 마약보스 소탕 수준으로 6000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체포하였다. 좌파 판사 집합소라는 서부지법에서 낮부터 밤새 기다리면서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던 수만명의 군중에게 증거인멸의 가능하기에 짧은 15자구로 구속 발표를 보고는 그만 흥분하여 재판소로 진입하였다. 물론 폭력은 절대 반대하지만 그많은 군중중 66명이 침입한 것만도 천만다행이고 청년들이 많이 자제했다고 본다.

 

물론 애국심이 넘쳐 분노를 자제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 들어간 청년도 있을 것이고 좌파 방송이나 유튜브의 충동질에 빠진 시위대도 있을 것이다.

 

모든 사회현상에서 문제 해결에 폭력은 하수이고 사회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사법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무계획적인 폭동일지라도 반성해야 하고 사법부는 이에 선량한 젊은이를 무차별로 구속시키지 않는 아량이 필요하다.

 

거대 의회 횡포와 법치를 어긋나게 하는 사법부와 공수처 및 좌파언론에 분노했고, 민주노총과 태극기 집회에 대한 편파적인 처우를 맛보면서, 청년들은 한남동에서 갑자기 활화산이 되어 불의하고 불공정한 잘못된 사회를 깨달으면서 숫자가 급속도로 모이게 되었다. 또한 전교조 교육을 받은 40~50대 기성세대의 완강한 벽에 부딪치자 폭발한 청년들의 항거에 대해 독재시대에서 배운 강압적인 처벌인 59명을 무더기 구속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분명 아닐 것이다.

 

만약 후일 세상이 뒤집어지면 오늘날 싸운 훈장을 들고 이들로 5.18 희생자나 민주인사처럼 엄청난 보상금을 요구할 것이고 자식들까지 공무원 취업하는데 가산점을 받을 것 같은 예상이 든다.

 

누르면 터지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지금 이 시대에서 힘쓰는 기득권 세대가 목숨 바쳐 싸우면서 경험했지 않았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구속을 통해 보다 의식화되고 조직화되면 더 무서운 사회현상들이 초래되고 결론은 폭력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파구를 삼을까 걱정이 된다.

 

우선 사법부가 국민의 눈에 공정치 못한 법치를 먼저 자성하지 않고서는 법원 난입했다고 무더기 구속으로 해결책을 삼는다면 현재 심화된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불신만 더 깊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 구속시킨다고 얼마나 장기간 구속할 것인가?

초범들은 거의 대부분 단기형이나 집행유예로 풀어줄 형량밖에 때릴수가 없지 않겠나?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학생들이 징역살이가 별의 숫자가 더해갈수록 강인한 투사를 만들었고 극단적인 투쟁을 양산하지 않았나?

또한 재판거부, 재판시 소환, 수형 생활중 단식등 재판 투쟁과 부모들까지 연합하여 민가협을 만들어 자식은 감옥 안에서, 부모는 감옥 바깥에서 가열찬 투쟁을 하도록 기성세대가 만들었지 않았나?

이미 1988년, 1989년 두차례 광주지법 유리창이 광주 학생들에 의해 모두 깨졌다.

그리고 미 문화원 방화범과 재벌집에 떼강도질을 한 범법자들이 국회 권력과 재력을 손에 움켜쥐고 시위 청년들을 다 잡아넣으라고 호통치고 있고, 냉정해야 할 대법관 판사님까지 팔을 먼저 걷어 붙이고 나서는 슬픈 역사의 현장을 본다.

늘 역사는 되풀이 된다. 슬픈 역사일수록 꼭 순환한다.

 

이 사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만큼 인생이 수만리 같은 청년에게 사법부는 아량을 베풀며 슬픈 역사를 더 이상 악순환시키지 말길 충고드리고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