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정주리 의원, 숫자 너머의 役割, 실질적 變化를 만드는 區議員이 되겠습니다

송파구의회 정주리 의원, 숫자 너머의 役割, 실질적 變化를 만드는 區議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저는 아직도 구의원이 되던 날,

구민회관에서 당선증을 수여 받던

그날의 설렘과 기대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커다란 당선증을 품에 안고,

우리 지역구는 물론

송파구민들의 삶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9살과 6살,

두 아이를 키우며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이라는 점이, 엄마라는 점이

걸림돌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더 나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구의원이 되기 전 제가 생각했던

송파구의회는 일하지 않는 의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등장하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의 의원발의 조례 건수라는

오명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회기 운영은 100일 남짓이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의회로 나와 서류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각종 민원 해결과 현장방문,

지역 행사 참여로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주변의 선배･동료 의원님들 역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일하지 않는 구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저의 노력이 무색해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다만,

통계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에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

그리고 남은 1년 반 동안 더욱 힘을 내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회는

왜 유독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눈에 띄게 적은 걸까요?

 

화면의 내용은

제9대 의회가 운영된 27개월 동안

우리 송파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자치구,

재정 규모 혹은 기초 의원 수가 비슷한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조례 심의 현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관악구의회의 1인당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9.7건에 달하는 동안

송파구의회는 단 2.7건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긴 평균 심의 시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한 건당

양천구의회는 6분,

관악구의회는 7분으로

의원발의 조례를 심의하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심의 시간이 짧은 의회들은

원안 가결률 또한 92%대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는 의회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우리 송파구의회의 평균 심의 시간은

1시간 5분으로

심의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수정 및 보류 비율이 높아

조례 발의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차이를 넘어,

우리 의회의 조례 심의가

얼마나 신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중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례 발의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가 발표될 무렵,

저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준비 과정에 참여해 의미를 더한

‘송파구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조례의 취지와

청년들이 받을 혜택을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첫 심의 때는 보류를,

다음 심의 때는 최종적으로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된 것은

송파구의회의 엄중한 심의 문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러한 엄중함으로 인해

의원발의 조례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다면,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다가가는 조례 발의가

줄어들까 염려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신중함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송파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우리 의회의 신중하고 철저한 심의 과정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이를 넘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정책화하는

의회가 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며 협력한다면,

송파구의회는 분명 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