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민의 便宜와 福利增進 그리고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豫算 審議하여 주시길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민의 便宜와 福利增進 그리고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豫算 審議하여 주시길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오늘 제31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송파구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의 핵심 가치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은 만 4세와 직장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좋은 교재와 유능한 강사진으로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송파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애비뉴 정원조성 사업은 지난 8월 초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교통에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석촌호수 사거리에서부터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1.5km 송파대로 구간은 아무 조건 없이 10차선을 8차선으로 축소한다고 교통안전 심의를 통과하여 가장 어려운 관문인 차선축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차를 위한 공간을 축소하고 사람을 위한 공간인 보도를

확장하여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송파대로

차선축소 보도확장 사업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송파구․

서울시․서울경찰청이 모두 함께 추진한 사업입니다.

송파대로 차선을 축소하면 교통이 막혀 반대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교통을 관장하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결론에도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송파구민들이 수긍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파애비뉴 구간 1.5km는 송파의 얼굴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되고 퇴락되어있는 가로입니다. 송파대로를 세상에 없던 명품 가로정원으로 변모시켜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므로 변함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삼전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면 수 166면을 마련하였고, 지상공원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서 있어 마치 폐채석장처럼 도시의 흉물이었던 오금폭포는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지역 명소로 거듭났으며, 잠실역 사거리와 거여역 사거리의 전광판은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 조형물로 재탄생되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개최된 한성백제문화제는 한성백제문화를 원류로 2천 년간 흘러온 문화의 힘을 예술성과 창의성 있게 보여준 수준 높은 행사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격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살린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는 예전에 없던 볼거리로 수많은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66만 송파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송파구의 2025년 세입·세출 편성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중앙 정부의 전례 없는 재정 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 세수 급감 등으로 우리구 재정 운용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면서도,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 1조 2,083억 원 대비 2.57% 증가한 1조 2,39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777억 원, 특별회계는 6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 규모는 2024년도 1조 1,553억 원 대비 1.94%인 22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와 보건, 일자리 및 교육 부문에
7천 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강화하여

부모와 자녀,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중식 지원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와 예술이 흐르고,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 분야에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파구민회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하고, 최근 완공된 더 갤러리 호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루미나리에 등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건강 걷기대회 등 생활체육행사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결속력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추어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반려견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등 선도적인 반려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 환경을 위해 안전·교통·환경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1천 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석촌호수 일대에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첨단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원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마련하고, 관내 주요 대로변을 사계절 내내 꽃과 정원으로 장식하여 도시경관에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더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정비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하여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진 주차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시설물 정밀 안점점검 용역과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 도시 기반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도시 안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일반행정분야에 6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15억 원, 인건비 등 기타경비 2,012억 원 별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노후 동청사를 정비하겠습니다.

 

풍납2동, 마천1동 등 청사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지동 청사 신축이전도 완료하여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송파구 공직자들이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7억 원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 요인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45억 원보다 0.33% 증가한 1조 4,49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961억 원, 특별회계는 532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로부터 가산 교부된 조정교부금 4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입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예산 34억 원은 지역주민들께서 조속한 준공을 바라고 있어 금년 내 사업발주가 절실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0일 본회의에서 보류되고 10월 22일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미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모두 완료된 사업이며 주민들의 바람이 너무도 큰 사업이므로 세 번째로 추경예산안을 올린 것이니 12월 3일 추경예산 심사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은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배경과 방향을 이해하며 공감해 주시고,

송파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수사적 또는 학술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이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제12조 지방자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사무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2대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정당이 다르더라도 또는 의회와 집행부의 친소관계가 다르더라도 그 사무가 주민편의 또는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지지하고 협력하여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상의 의무이며 정신입니다.

앞으로도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송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송파구 의원님들과 송파구 공직자들 모두 오직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