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 醫師증원 醫療改革

윤석용의 세상만사 / 醫師증원 醫療改革

 

윤 대통령의 공약중 노동, 교육, 연금, 의료 4대 개혁중 노동개혁은 원칙과 뚝심으로 기선을 제압했지만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시작한 의료개혁은 초반에 박수를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국민들 피해가 늘어나고 의사들의 기득권을 버릴 기색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 정부도 의협도 모두 해답을 못찾고 답답하다. 속담에 모두 오동나무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한다더니 그 꼴이 되었다.

 

한약 분쟁 때는 한의대생이 2년동안 유급을 했고, 의약 분업시에는 약대생들이 2년간 약사배출을 못했다.

이런 사회갈등이 일어나면 언제나 힘없는 환자나 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다음 피해는 힘없는 순서대로 의대생들이, 다음은 전공의들이 피해를 입고 기득권을 가진 의사들은 대형 병원만 경영상 피해를 입었지만 의사나 교수의 봉급이 깎였다는 소문은 못들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한국은 저수가에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가 되어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2000년 DJ때 의약분업에 이익을 조금 더 얻으려고 약대는 2년간 신입생을 뽑지 않았고, 의대는 정원을 351명 감축시켜도 정부는 억지 봉합을 위해 이를 방관하여 생긴 잘못된 현상이었고 역대 정부마다 의협과 마찰하지 않으려고 모자라는 의사 증원을 외면했다.

 

지금까지 줄어든 의대생 누적인구가 351명 x 20년은 약7000명이 되며 의대 입학에서 전문의 수련기간까지 10년이 걸리기에 약 1만명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초고령 사회의 의료 수요를 떠나서라도 산술적 계산이며 현재는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약사의 인원까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정부는 이러한 형편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대학별로 순차적으로 증원 준비를 시키고 학습과 수련 조건을 갖춘 대학에게 증원을 해주면 세계 제일의 의료 수준을 지킬 수 있었는데 통고식 지시 위주의 정책으로 추진하다보니 국민부터 불편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되었다.

 

미국은 매년 3만명이 졸업하지만 외국 의대 졸업생을 1만명 수입하여 매년 4만명이 배출되게 하지만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며 일본은 지난 10년간 4만 3천명의 의사를 늘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영국은 2031년까지 매년 8000명에서 15000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으며 독일은 매년 2만명 이상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대 이권단체인 의협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대 증원에 대해 저항하는 지금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폭탄돌리기 식으로 외면한 정책을 현 정권은 정교하지 못한 정책으로 의료개혁을 시작하여 국민부담과 엄청난 사회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인 사이에서는 환자가 계속 죽어나가야 해결된다는 희귀한 논리로 의료대란을 부채질하고 한 대형병원 수련의 회장의 경우는 ’권력자가 의료 현안과 의료 정책에 결정한다는 게 화가 난다‘는 개인 제일주의 논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의사가 의사정원을 결정하는 희귀한 논리로 의사도 당연히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를 받고 병원이 보건 정책에 의해 관장당하고 있는데도 유아 독존적인 의사 우월주의로 사회를 보는 시각은 없어져야 한다.

 

이미 정부의 지역의료 인재 양성과 필수 의료 체제 접착에 5년간 5조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인 의대 증원에 맞추어서 의학 교육을 위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세우고 국립의대 전임교수도 3년간 1000명을 증원 하겠다고 한다. 해부 실습용 시신 해부학 실습실을 병원끼리 공유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한다.

 

이미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책과 지역 지역 PA간호사 배치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책임 제한도 약속하고 있다.

 

사실 제 자신 생각은 의대 증원은 찬성하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총선이 끝나고 중산층과 보수 세력의 지지 기반인 의사들의 총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문제이었으며 의사 증원이 시급하지만 2000명씩 5년간 증원 방법이나, 늦더라도 1년에 1000명씩 10년간 증원 효과가 어떻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이미 1500여명 증원으로 2025년 의대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된 지금 수험생이 지난해 대비 26.5% 증가하여 7만 2351명이 지원하여 모집인원의 24배가 몰린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는 표류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 대표가 2025년 신입생 모집까지 원점으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의견차로 갈등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 모두가 엄청나게 희생하고, 정부는 투자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있을 수 없다. 그럼 그동안의 국민 혈세 지원과 환자 희생이 무위로 돌아가고 뽑은 교수 요원과 시설을 백지화 하겠다는 것인지 너무 즉흥적인 얘들 말 장난 같이 들린다.

 

2025년 신입생을 정부의 방침대로 인정하고 2026년부터는 감소된 의사의 증원해야 함을 모두가 인정하는 이상 각 과정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하면 된다. 벌써 올해 의대생의 유급과 전공의 배출을 못한 의사들은 증원이 아닌 엄청난 숫자의 감소가 아닌가!

 

의사증원을 해야 하는 대의가 있는데도 의대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잘못된 선례는 지난 한약 분쟁과 의약 분업때 피해 사례의 후유증이 오늘까지 부작용을 만들었으니 의대생은 빨리 학교로 돌아가도록 의사 선배들과 교수들이 설득해야 한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의사로의 뺑뺑이 진료 거부에 분노하는 현 상황에서 한약 분쟁때 소비자 단체가 개입하여 중재를 했듯이 여야의정협의체에 환자 대표나 의료 소비자 단체가 개입하고 조정해야 한다.

 

또한 “전쟁 도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능력과 조정 및 정책 추진에 실패했기에 조속히 교체하여 새 인물로 협상과 집행에 임하도록 해야한다.

 

영화 친구의 한 장면에 죽어가면서 “많이 묵었다 아이가”를 떠올리며면서 이제까지의 잘잘못을 여기서 모두 묻고 의사 증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여 해결책을 찾길 간절히 바란다.

 

환자와 의대생과 전공의의 희생이 너무 크다.

제 자신도 한약 분쟁때 앞장서 일한 경험과 회상이 많은 선배의 한사람으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심각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