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 삼권분립파괴

윤석용의 세상만사 / 삼권분립파괴

 

정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 주로 행정부 독재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자 고안된 제도입니다.

또한 법치주의 확보와 민주주의 보호및 정부의 효율성와 책임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여 서로 권력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시민에게 정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삼권분립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정치원리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과 야당은 의회 독재를 시작하고 있다. 21대 국회때부터 징조가 보이기 시작 하더니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4명을 탄핵 소추 추진을 하려고 한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이라고 지적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죽이겠다는 보복성 탄핵으로 수사 위축의 시도이자 초헌법적 발상이다.

21대 국회때도 안동완 검사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

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추진 했다가 얼마전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으로 상관이나 상부로부터 수사명령을 받으면 정의롭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치권에 눈치를 보면 검사의 역할인 형사기소를 못하게 되고 곧 법치주의 수호를 못하도록 하여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킬수 없도록 하기 위한 폭거이다.

 

수사 검사를 법사위에 출석시켜 국정조사에 준하게 조사하여 수사를 위축시키며 망신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중지되어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며칠전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판결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탄핵까지 거론되기도 한다.

판사는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며 사건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면서 헌법을 수호한다.

 

판결을 통해 선고한 결론을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불복하며 탄핵을 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보다 입법부가 상위 기관으로 있는 것 같이 국민들에게 착각하게 한다.

그기에 보태어 판사를 골라서 자기 입장에 맞게 재판받도록 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아연 놀랄 수밖에 없다.

 

당연히 판사는 높은 윤리기준과 창렴하고 도덕성있게 법적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시켜야 하며 무기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편파적 판결을 하면 안된다.

 

또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도 특별법이나 특검법 제정을 난발하는 의회 독재는 삼권분립을 무너지게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혼돈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 나라는 분명 이재명만의 나라가 아니고, 민주당도 이재명만의 정당은 더욱 아니다.

시대는 변하고 인물은 잠시후에는 물러간다!

이재명을 위한 방탄국회도 민주당도 국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교만하면 국민에게 버림당하고 국민이 버리면 권력은 연기같이 사라진다.

 

이재명만을 위한 방탄국회가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면 역사의 수치이다.

열화같은 역사적 쟁점들도 아침이슬처럼 훅 지나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부끄럽지 않는 선조가 되자!!

후손에게 물러줄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이성을 되찾도록 노력하여 어렵게 건국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자.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