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 이웃나라와 선거제도 비교

윤석용의 세상만사 / 이웃나라와 선거제도 비교

 

지방자치제 선거가 이번 국감이 끝나면 여야가 사활을 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다음 대선의 전초전이기에 더욱 그런 싸움이 예고된다.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이 제일 과제인데 지난 선거는 유난히 선거 부정이라며 고발과 신고가 많아 혼란스러웠다. 문제가 노정되면 제도를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말썽 많고 부정선거 조작이 가능하다고 의심하는 것이 사전선거제도이다.

투표 접근성 확대와 투표율 증가 및 혼잡 완화등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본 투표일까지 행정 낭비와 지난 대선같이 투표함을 5일동안 보관하고 우체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의심이 생기는 점이 단점도 있다.

 

세계에서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호주등 면적이 넓은 일부 나라에서 사용하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 도입하였지만 일부 국민은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의심하기도 한다.

지역 지지율과 편차가 일정되지 않는 63대 37로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을 사전 서버 조작이라고 보며 무더기 표, 듣도 보도 못한 현상 보존종이라는 빳빳한 투표 용지가 무더기가 나오는 등은 수긍이 가지 않는 현상이다.

속히 사전선거 제도를 없애거나 투표 날짜를 본투표 전날에 사전선거하여 투표함 보존을 하루동안 만하여 보관기간을 앞당기는 것으로 해야한다.

 

또한 사전 투표지에 검사관의 도장을 찍도록 하고, 투표함을 다시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투표자 수의 서버를 공개하여 진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굳이 좁은 국토인 한국에서 1일 생활권으로 사는 국민에게 여지껏 하고 있는 부재자 투표처럼 우편 투표를 적극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제안하니 즉시 보완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상 최대의 사전선거 투표율이라고 자랑하더니만 전국 곳곳에 부정 의심 신고가 많아지고 심지어 투표지 들고 식사하려 가는 사고가 나자 선관위원장의 사과문 발표가 있었다.

그러자 다음날은 선관위의 불실관리로 인해 불안한 심리가 투표를 기피하여 다음 날은 투표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은 앞으로는 제도의 폐지나 보완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개표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

세계 최초로 에스토니아가 인터넷 투표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 주마다 차이가 있는 미국에서는 일부 주가 시행한다. 벨기에, 스위스등 국가는 전자개표기 일부와 수개표를 함께 사용한다.

네덜란드는 오류가 많아서 전자개표기를 중단하였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만 같은데는 투표자를 호명하면서 수개표를 하는 모범국가도 있다.

전자개표때 서버 조작으로 불투표자나 기권자의 표가 투표자로 둔갑될 수가 있고 후보 간에 투표 득표수가 서버 셋팅에 따라 변한다고 의심을 받는다. 특히 방송등이나 다큐 부정선거(이영돈PD) 영화에는 소름끼치는 화면도 있으니 이가 사실이라면 국가적인 망신이고, 국민들의 의심이 많이 가는 일은 즉각 중지해야 하고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즉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이다.

 

셋째 선거일 지정이다.

현재 사전선거일 2일간은 비공휴일이고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다.

세계적으로 선거 당일이 공휴일이 아니거나 토 · 일요일에 치르는 국가가 거의 대다수이다.

미국은 1845년부터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연방선거를 11월 첫 월요일의 다음 화요일에 실시한다. 휴일이 아닌 경우에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인구가 2배(1억 388만명) 많고 국토가 4배정도 넓은 일본도 일요일 하루동안만 선거한다. 프랑스도 일요일 하루이고 영국은 목요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다. 세계 94개국이 일요일에 한다. 25개국이 토요일에 투표하지만 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싱가포르등 소수 몇나라가 되지 않는다.

 

이제 3권을 장악한 대통령의 권력은 오래 지속될 것이니 확실히 이 땅에서 부정선거로 의심이 가는 선거 제도는 즉각 개선하여 국민의 반인 진쪽도 승복하고 축하하는 세상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