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영심 의원, 民生回復 소비쿠폰, 未來世代에 빚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송파구의회 김영심 의원, 民生回復 소비쿠폰, 未來世代에 빚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대규모 추경을 통해 편성되어
우리 송파구에서도 집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시선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업 집행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형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선불형 카드는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잔액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 잔액이 소멸되면서
행정기관의 수입으로 잡히는
‘낙전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부족했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상인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소비쿠폰 사용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불편을 겪는 구조에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책 시행 초반에는
일시적인 지출 증가가 있었지만,
장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사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수 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반면,
아동과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고정적인 세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송파구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 편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약 1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돌발상황에 대비한 구민의 안전 자산입니다.

 

때문에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융자 형식으로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추후 이자까지 포함해
상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금을 소비성 단기 사업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송파구의 필수 사업, 사회적 약자 보호,
재난 대응 재정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에 있을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또한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지,
이미 예고된 대규모 소비 정책에
쓰일 성격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구민의 실질적 복지와
지역 투자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과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만약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등의
선별 방식이 도입된다면,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낸 중산층 이상이
오히려 배제되는 역진적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공정하게 걷고,
혜택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차별을 초래하는 정책은
주민 간 갈등을 낳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알 권리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소비쿠폰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카드 제작, 민원 대응, 홍보 등
간접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정책 방침에 따라 일부 재정도
우리의 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에 대해 설명이 없다면
향후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송파구가 어떤 책임과 희생을 치뤘는지
주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 소비 활성화에는 일부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을 위협하고,
주민 간 형평성을 훼손하며,
구의 재정을 약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단기적 성과보다
공정한 행정,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고민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