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 統合과 經濟回復

윤석용의 세상만사 / 統合과 經濟回復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인 내란 상태이다.

해방 후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 독재체제와의 내란이 6.25를 거쳤고 남한 내에서 자생한 사회주의가 북한의 지시를 받은 세력이 반정부세력으로 변하여 사회 전체가 군부 독재와 싸우는 동안 자란 세대가 40~60대 초반의 나이가 되어 이제 정치, 언론 ,법조, 교육 등 사회 기득권 세력으로 자동적으로 변하여 경제계만 빼고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기반을 굳혀 나가고 있다.

특히 이 기득권 세대는 전교조 교육을 받아 사회주의 세력으로 경도 되었다.

이제 선거는 끝나고 양 후보가 약속대로 정치보복을 없게 하겠다는 공약을 선언했기 때문에 향후 화합의 정치를 기대한다. 이 원고를 적는 시점은 투표 결과를 알 수 없기에 공통적인 관점만 간단하게 기술하여 이 국란 상항에 대해 긴급한 두가지 숙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이재명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국힘당은 헌법수호를 내세웠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내란 종식위원회가 혁명위원회가 되어 그 계엄 진상을 파해칠 것으로 염려되며 경찰과 공수처와 헌재가 주도하여 관련자를 수사하고 징죄하여서 보수인사의 숙청 직업을 할 것으로 염려된다.

또한 대통령 연임제로 향후 12년~ 20년간은 대통령 선거가 없어질 수 있고 194석 이상의 거대 의석으로 입법과 사법 및 행정을 거머진 독재형 총통제 예상된다고 한다.

그동안 거대 야당은 3년동안 윤통이 입안한 법안이나 예산안을 모두 거부하여 탄핵과 특검으로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제 대권을 잡은 대통령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사회와 나라 전반을 포용정책으로 지난 일은 다 묻고 국민통합에 총력을 기울여 화합해야 한다.

사실 조그만 반도땅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동서로, 빈부로, 노소로, 보수와 진보로, 갈기갈기 나누어져 있는게 현실이다.

이제 사회를 통합시켜 그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세계가 트럼프의 생환 이후 각 나라가 도생하려고 노력하려 애쓰는데 우리만 뒷걸음질 치고 있음이 안타깝다.

 

박 대통령처럼 ‘하면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의 구호처럼 국민 모두가 새마을 운동때처럼 다시 힘을 합쳐 일어나면 현 국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국민의 저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경제사정이 IMF 위기 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판단된다.

IMF 때 장롱속 금부치를 모아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이제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경제 회복을 이루는 것 급선무이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영업자의 고통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 왔다. 국가 대외 부채가 600조에서 1,000조를 만든 문재인 소주성 정책으로 경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위기 상태까지 갔으며 지금 겪고 있는 경제 위기 고통도 다 그 후유증으로 생겼다고 본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 불경기에 이어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까지 겹쳐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우리의 저력을 살려 다시 허리 쫄라메고 시작해야 한다.

정부부터 기구 축소하고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숫자와 보수부터 줄이고 예산 절약하여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새 정부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우선 첫째 사회통합과 둘째 경제위기 극복부터 꼭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