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긴급현안질문/ 서회원 의원/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구청의 대응 및 재발방지대책 - 사고에 대한 구청의 대응 및 원인분석 -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강동구의회 긴급현안질문/ 서회원 의원/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구청의 대응 및 재발방지대책

- 사고에 대한 구청의 대응 및 원인분석

-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동, 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서회원 문화복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3월 24일, 명일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 현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국민의 힘 구의원 대표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지반침하 사고가 아닙니다.

주민의 생명이 달린 사고가 언제 갑자기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최대한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싱크홀 또는 지반 붕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신안산선 광명사거리역 공사 현장의 지반 붕괴 사고는 수도권 전역에서의 지하 안전관리 실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지하 안전관리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일동 싱크홀 사고가 결코 단발성 사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종합적인 국가·지방 차원의 대응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 그럼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의한 부분도 있지만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땅 꺼짐 사고와 관련 당시 구청의 대응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고 당시 강동구청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재난안전과에 상황을 접수한 뒤 약 20분 만에 3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였고, 재난문자 발송, 통합지원본부 설치 등의 초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동구청의 대응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고 이후 추가로 1개소에 대한 땅 꺼짐 현상이 발견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구 주요 도로의 땅꺼짐 관련, 조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련 피해 보상과 사망자 관련 배상 문제입니다. 이번 싱크홀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와 인근 주민들의 불안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있었습니다.이런 피해 관련 보상이나 배상 문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네 번째 질문입니다.명일동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이 출퇴근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반 복구 완료일과 해당 도로 교통 재개일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사고는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책임의 상당 부분이 서울시에 있음은 분명하나 강동구의 적극적인 협력과 상호 정보 공유 없이는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사건 관련 국토교통부나 서울특별시의 대응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앞으로 강동구청은 어떤 안전 행정을 펼칠 것인지 구민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며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에 관내 하수암거 신설 공사 현장을 점검 후 제260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요 도시기반시설이 개별적으로 이전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도 반복적 도로 굴착과 비효율적 매설 방식은 여전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제는 개별 공사의 단기적 효율보다 지역 전체의 안전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 1년여 남은 임기 끝까지 구민을 위한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박원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에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서회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서회원 위원장님께서는 명일동 땅꺼짐 사고에 대한 구청의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명일동 땅꺼짐 사고에 대한 구청의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4일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사고가 가져온 큰 충격과 슬픔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또한 구청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앞으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고 당시 강동구청의 초기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그 현장에 바로 출동했던 거와 그리고 관련 부서들에서 소방대응 1단계 발령 즉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고 현장에서 현장상황실을 차리고 저희는 첫째도 둘째도 당시에는 피해자의 구조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담당을 하였고 저희 구청에서는 첫 번째 주력했던 거는 추가 붕괴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 두 명을 구에서 별도로 섭외를 해서 추가 붕괴위험에 대해서 현장에서 둘러 보고 의견을 구했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재난문자 그리고 구민 문자를 통해서 단수 가능성이 있으니 음료수를 준비해 주시라는 취지의 그러한 구민 문자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제 당시가 퇴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교통통제 그리고 알리는 것이 중요해서 재난문자를 못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언론에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제보를 하고 언론에서 속보로 계속 알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거기가 대명 초등학교 사거리이고 인근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통학로 안전문제가 깊이 큰 사안이었고 그리고 다른 가스가 또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 급식문제라든가 그것은 우리 교육행정과에서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업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황들이 없어서 구조에 집중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신원이 저희가 구청에서 먼저 CCTV 화면을 통해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확대하여 저희가 해상도에서 뒷자리 네 자리를 확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 정보를 강동경찰서에 넘겨서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수습이 되었고 현장상황실은 그걸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학교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네 명의 도우미를 더 추가 배치하여 대명 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을 도왔고 그리고 한영중·고등학교의 통학도 저희가 모범운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통학로 안전에 가장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복구공사에 주력을 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땅꺼짐에 대한 특히 9호선 공사현장 주변의 땅꺼짐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GPR 탐지를 하고 시도가 아닌 이면도로 쪽은 우리 구에서 GPR 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고 직후에 땅꺼짐 인근에 주유소가 한영중·고등학교에서 정밀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요청해서 저희 건축안전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 캐노피쪽 해서 안전진단이 지금 실시 중입니다 주유소의 경우에, 그리고 한영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요청을 받아서 지금 교육시설 관리감독기관에 협조공문이 발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 조치가 있지만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이후 단순 포트홀이나 아니면 아주 소규모의 구멍도 싱크홀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면서 주민들께서 많이 놀라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땅꺼짐이 해당된 곳은 길동 38-4번지 그 한 개소만 소규모 땅꺼짐에 해당되는 사고였습니다.

해당 건은 4월 2일날 오후 5시 무렵에 발생을 했고 그 자리에도 제가 또 갔고 우리 부서에서도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가서 교통통제를 하고 밑을 파받더니 통신맨홀 벽체 마감 시공이 불량으로 그 통신선 박스 안으로 토사가 들어 가면서 소규모 땅꺼짐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복구를 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순찰하면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접수된 것들은 땅꺼짐 현상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관련 우리 인근에 업체들이나 또 우리 고인이 되신 사망자 관련 배상 문제는 예민한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혹스럽기는 한데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례지원과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긴급복지지원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등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상에 대해서는 배상 내지 보상은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변호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원인이 규명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그 인근 업장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서부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구청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반복구공사가 오며 가며 보셨을 텐데 지금 4월 20일에 복구가 완료돼서 23시경에 도로통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반이 어떻게 안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소간에 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대응상황은 지금 국토부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3월 31일 1차 현장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사고원인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가 있었고 4월 16일 현장 주변에 지질조사 시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5월 30일까지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무렵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대응상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시민신고부터 접수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 신속현장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와 구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이 사전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 시 협의 등의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민께서 시나 자치구, 도로사업소, 120 다산콜 등 어떤 채널로 신고를 하든 이 협력체계가 즉각 가동돼서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복구조치하는 방식이 이 원스톱 신속현장점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굴착공사가 있는 현장 주변에 땅꺼짐 사고가 많지만 또 그 외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땅꺼짐 사고입니다.

그래서 장기 사용이 된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연차별 정비도 실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시도가 아닌 구도에 대해서한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GPR 공동탐사가 5년마다 1회를 꼭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구도에 대해서 GPR 공동 탐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지반침하우려 구간으로 간주되는 암사동과 길동 권역에 1억의 서울시비가 더 지원이 돼서 2억 예산으로 132킬로 구간에 공동 탐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명일동, 고덕동, 강일동, 상일권역에 GPR 공동탐사가 상반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일동 땅꺼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계획 이외에 굴착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는 추가로 공동탐사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강동구에서는 지금 2024년 12월 26일부터 25년 11월 28일까지 하수박스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30년 이상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로의 기준이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0년 이상 하수관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동구의 경우에 총 481킬로미터의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 중에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의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하지 않은 하수관로는 한 40% 정도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하수관로 개량 사업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강동구에 하수관로 교체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관련해서 구청에 앞으로의 안전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정비공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하시설 안전에 대해서 또 안전점검 및 안전조사를 더 빠짐없이 더 꼼꼼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하개발사업 현장 주변 도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및 관내 도로 예찰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굴착공사 주변에 GPR 탐사는 필수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매뉴얼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