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상반기 社會保障給與 정기 確認調査 실시

강동구, 상반기 社會保障給與 정기 確認調査 실시

-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점검 및 복지재정 효율성 극대화 기대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6,036가구)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매년 두 차례 진행된다. 이때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를 연계하고,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등 65종에 이르는 소득‧재산 정보를 최신화해 수급 자격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는 급여 탈락이나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로 충분한 의견 청취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타 보장제도나 민간자원 서비스 등의 연계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하반기 확인조사에서는 총 4,984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2,774가구에서 수급 중지 또는 급여 변동이 발생했다. 이 중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275가구는 부적정·부정수급으로 판정돼 총 2억 2,100만 원이 환수 조치 중이다. 또한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114가구 156명에게는 특례 적용이나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졌다.

 

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맞춤형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