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2008년 廢棄物행정의 遺産, 리클린이 2026년 송파구에 묻다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2008년 廢棄物행정의 遺産, 리클린이 2026년 송파구에 묻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송파 주민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1994년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하던

쓰레기 종량제가 1995년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수도권 매립지는 파리 떼가 창궐하는

쓰레기 지옥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배출 되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1997년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합니다.

이 여파로 송파구에 등장한 시설이

바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리클린입니다.

당시 구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시의 제안과 SH와 협약을 통해 유치한 이 시설을

송파구청은 도심 폐기물처리시설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호기롭게 자랑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리클린은 결국 전국 최대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취민원과 폐수 무단 방류, 법인카드 성매매 등

부도덕한 운영 논란까지 겹치며 리클린은

실패한 행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구청 행정국장의 일성처럼 송파의 밝은

내일을 위해 최신의 친환경적 기술로 누구보다

발빠르게 준비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리클린.

그 비싼 값은 송파구청이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장지동 주민님들이 대신 치르고 있습니다.

 

2021년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제 내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22년 7월. 민선8기 단체장들이 취임하자마자

환경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인천, 경기도 10개

자치단체장에게 자체 소각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어떤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내어주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전국 지자체 226곳 중 105곳이 현재 민간 위탁 방식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114호. 제118호.

서강석 구청장은 버젓이 민간자본을 활용해 서울 근교,

서울 외곽 소각장 건립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4년 임기의 세입자 구청장이 집주인인 주민도 모르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장지동에 전국 최대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을 들여놨던 2008년의 악몽.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 건. 저만일까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리클린의 악취가

잠실로 흘렀다면. 이미 해당 시설은

폐쇄되고도 남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주민님들 몰래 가능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송파구 어디든, 경기도 어디든, 외곽이든 근교든.

말장난 말고, 정확이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떳떳하게 밝히십시오.

 

 

그렇다면 소각장 신설을 대신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24년 송파구 생활폐기물처리량은 6만2천톤

그중 강남구 공공소각 비율이 60%

수도권 매립지 공공매립 비율이 31.7%

민간소각 위탁처리비율이 8% 남짓입니다.

연간 110억이 조금 넘습니다.

민간 위탁 비용이 다소 높지만 우리구는 계약 단가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며

이는 토지매입비, 건설비, 운영비 등이 소요되는

민자유치 자체 소각장 건립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소관부서의 검토 보고도 있습니다.

이미 전국엔 민간소각시설이 80여 곳이나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민간소각을 활용하면 됩니다.

 

‘직매립 금지’의 핵심은 전국을 소각장 천지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하는, 매립 제로화를 향한 지자체별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 목적입니다.

서울시도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로

2024년 종량제폐기물 감축 목표의 절반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봉제원단, 커피박, 폐비닐 같은 쓰레기도

분리배출 체계를 통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속 생활폐기물의 85.9%가 가연성인데,

이를 에너지 자원으로, 화학재료로, 시멘트소성로 연료로

전환하면 매립은 10% 이하로 줄어듭니다.

 

굳이 소각장을 새로 짓지 않아도,

민간 위탁 확대나 전처리시설 확충,

일본 어느 소도시처럼 종량제봉투에

이름을 새기는 정책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 앞이 쓰레기 산이나

소각장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 아닙니까?

 

송파구는 민간자본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됩니다.

떳떳한 예산, 다양한 기술, 모두를 위한 환경.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공정하게 검토하고 천천히 결정하되,

그 테이블에는 반드시 주민님들과 함께 앉으십시오.

이제 2008년의 리클린이 묻습니다.

2007년 서울연구원 보고서 한 쪽에 슬쩍 찍힌

장지동의 이름.

누구보다 발빠르게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오며

유치를 결정한 그 때 그 구청장 처럼.

2026년 송파는 또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소각장 신설. “설마, 이번에도 송파구 입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