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라는 성명서 발표

강동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라는 성명서 발표

 

강동구의회 민주당 소속 구의원 9명은(박원서 부의장-이원국 행정재경위원장-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이희동 당대표-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양평호-권혁주-김남현-이동매 의원) 14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며 강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선고가 내려지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마지막까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멍서 전문이다

 

[성명서]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질서가 유린당하고, 국민과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국민은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거리로 나서서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으며,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은 구속됐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자를 석방하였고, 검찰 또한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내란의 주범이 다시금 사회로 나오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법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윤석열 석방 이후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며 국정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으며 국민은 분열되어 거의 내전의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인용뿐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친일 세력을 단죄하지 못하고 권력과 자본에 편승해 공동체를 배신했던 이들을 처단하지 못한 역사를 끊어내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이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의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명확하고 방대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강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선고가 내려지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강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2025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