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송파을), 잠실 土地去來許可制 해제 “환영”

배현진 국회의원(송파을), 잠실 土地去來許可制 해제 “환영”

 

-총선 핵심 공약⋅잠실 지역 주요 현안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성과

 

배현진 의원은 22대 총선의 핵심 공약이자 잠실 지역의 주요 현안인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를 해제하기로 서울시가 드디어 결단한 것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박원순 서울시가 잠실 일대를 토허제로 묶은 탓에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해왔다”고 말하면서 “지난 5년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둬 보람된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잠실 일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에 토허제 지정 해제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박원순 서울시가 도입한 토허제는 반헌법적인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송파 최대 현안이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토허제 해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잠실 지역이 토허제로 묶인 직후 즉각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하여 토허제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2022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 법률 검토를 마쳤다.

 

또한, 매년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강력 반대 입장문’ 및 송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고, 매번 서울시와의 당정 협의에서도 토허제 해제를 최우선 논의 과제로 주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