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원/ 區民 최우선의 行政을 促求한다!

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원/ 區民 최우선의 行政을 促求한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지역언론인 여러분,
천호2동이 지역구인 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 입니다.

강동구 곳곳에는 이수희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기 훨씬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재건축, 재정비 사업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천호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본의원에게, 기피 시설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주거단지들이 들어서고 생활지도가 변화되고 있는 천호동의 모습들은 남다른 감회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역동적이고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천호동 지역에
퇴행적이고 반 역동적인 강동구의 행정이 그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9월 천호1구역 강동 밀레니엄 중흥S클래스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상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 입주민과 사업자, 시공자
간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불거지기 마련임을 본 의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에는 공공이 개입할 수 없는 민감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의심스럽고 비상식적인 행위로 인한
갈등이 발생될 경우 공공은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법과 제도를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문제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는 심야에 천호1구역 재개발 건축물 중
옥상 조경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다가
구청 당직실이 출동하여 다음날 12시30분경에 철수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해당 건축물에 입주 예정인
마트가 설치하는 것으로
상가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 해명이 적절하고 적법한지는 알 수 없으나,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부지를 입점마트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부지는 상가 공용 부지가 아닌
공동주택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인인 마트가 무단으로 점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을 철거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하여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 주간이 아닌 심야에 크레인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안전성이나 작업의 완결성을 생각해볼 때 낮에 작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야간에 출동한 당직실 직원에 의해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한것을 보면 해당 작업은 강동구청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구청은 이러한 의심스러운 작업에 대해 해당 사업자나
관계자의 적절한 소명을 받았는지요?
건축법, 도로법, 소음·진동 관리법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지 엄중하게 검토는 하셨는지요?

셋째, 이 모든 사안을 대하는 강동구청은 행정행위가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공용 부지의 조경을 철거하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진정으로 권한이 없는 것인지, 권한이 없고 싶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위와 같은 강동구청 직무 회피적 성향과 무능함이 느껴지는 것은
이번 문제에서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서도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리업체 선정 등 간접적 책임이 있는 천호1구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의 엄중한 감시와 능동적인 행정행위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또한 강동구 주민들입니다.
그들의 재산권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강동구청은 관전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강동구청으로부터 균등하게
적법한 보호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이 입주하는 주상복합 시설은 용도별 이해관계 대립 및 분쟁이 많아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수희 구청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천호1구역 중흥S클래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보고 받으시고 주민의 편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로
강동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 및 업체들의 이익 보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동구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력을 발휘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