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순애 의원, 自立準備靑年을 위한 積極的인 關心을 요청합니다

송파구의회 김순애 의원, 自立準備靑年을 위한 積極的인 關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 국민의 따뜻한 관심 속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수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어린 학생들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진로를 결정하느라

고심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고민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산을 만날 때마다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이전에 ‘보호종료아동’을 의미하는데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되어

자립을 준비해야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에 나오게 되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매년 2,000여 명이 보호종료되고 있으나

이 중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최근 5년 새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5,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46.5%가 자살을 생각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원인은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며

친구나 멘토의 도움 등 심리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게하는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제도’를 시행하는 등

정책이 강화되는 중이지만

이로써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사회적 지지체계와 다각적인 지원을 구축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송파구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시비를 지원받아

심리정서,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2022년 월 35만원에서

2024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나

‘열여덟 어른’에게는

작은 방 한 칸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비 지원에만 의존하지말고

송파구 자립준비청년들이 좀 더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