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장원만 의원, 大韓民國 出産率 0.7명, 난임부부를 위해 松坡區도 나서야 합니다

송파구의회 장원만 의원, 大韓民國 出産率 0.7명, 난임부부를 위해 松坡區도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K-팝, 한류 등으로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낮은 수치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도 있는데,
바로 출산율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출산율 0.7명.
2022년 기준 OECD 38개 국가
평균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해 드리자면,
여성 100명이 70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서는 이 70명 중
절반이 여성이라고 가정할 때,
35명만이 0.7명의 아이를 낳게 되어
약 24.5명이 됩니다.
즉, 한 세대 반 동안 세대 인구가
200명에서 약 20명대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인구 소멸에 가까운 현상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약 300조를 투입했음에도

출산율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남임 부부의 고충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2016년에
“송파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2022년에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난임 부부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합니다.

 

서울시 보조생식술 급여 기준에 따른 지원은

시험관 시술이 성공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시험관 시술 중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의 이유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시술이 중단되는

상황이 되면 시술비의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고통을 줍니다.

 

이러한 난임 시술 중단 상황은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단순히 임신 실패에 그치지 않고,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크나큰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배려를 위한

포용적 정책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의원은 6월부터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사유에 관심을 가지고
5분 발언을 준비하던 차에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5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파구 차원에서도 난임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송파구에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정책이 있지만
주로 임신 이후와 출산 이후에 관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의학적 이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와 관련된 내용 또한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석 구청장님!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말을 교훈삼아,

이미 상황이 악화된 후에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누구보다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여
시험관 시술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는
예비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정서적인 지지 부족으로 인해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지원과 정책이

곧 송파구의 미래를 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안정된 마음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송파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