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송파병), “윤석열 정부 일본 식약관 파견 늑장”

남인순 의원(송파병), “윤석열 정부 일본 식약관 파견 늑장”

“핵 오염수 방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식의약품 안전 선제적 대응 절실”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1년이 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로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를 개시한 지 1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에 늑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산물과 유사한 형태의 수산가공식품과 일본산 수산물이 제3국에서 가공되어 수입되는 수산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산물 원료를 50% 이상 함유한 모든 국가산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연간 300여 건에서 2배 이상 확대했다”고 밝히고 “세슘과 요오드 중심의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2023년 말 삼중수소(3H) 시험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국민신청 방사능검사제도를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하던 것을 올해 1월부터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의한 일본 식약관 파견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식의약품 안전관리 및 통상이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중국, 미국, 베트남에 식약관 4명을 파견하고 있는데, 식품․의료제품의 교육 상대국 증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이슈 급증 등을 감안할 때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EU와 중남미 지역에도 식약관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4월까지는 일본에 식약관 1명을 파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이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전히 높고, 핵 오염수 방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최근 EU와 중국 등 국제사회의 규제 완화 동향에 따라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해제 또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간 원활한 소통 및 신속 대응을 위해서 일본 식약관 파견을 서둘러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식약처는 주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과 관련하여 그간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하여, 지난 6월 14일 별도정원이 아닌 비별도정원으로 파견하기로 협의하고 외교부에 식약관 직무파견 사전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