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 國會議員 特權을 대폭 줄여야 한다

윤석용의 세상만사 / 國會議員 特權을 대폭 줄여야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3달이 다 되었는데도 야당의 독주와 여당의 무기력이 합작품이 되어 특검과 청문회 시도 및 거부권 행사에 법안은 한 개도 통과되지 않고 IMF에 못지 않는 불경기에 서민들만 골병이 들고 있어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주임무가 법안을 재·개정하고 국가예산을 심의하고 정부를 감사해야 하는 기본임무를 외면하고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정치공세로 세월을 보내고, 여당도 이에 대해 면피용 방어만 하고 있기에 국민들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요구까지 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개중에는 훌륭한 분과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 많겠지만 저의 기준에서 보면 극소수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 경험으로는 젊은 의원이 걸을 때 손을 뒷짐지고 걷는 모습에 소름이 끼쳤고, 수위들이 현관에서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목례도 안하는 모습에 놀랐다. 미디어법 통과때 여당이 날밤을 세우면서 단상을 지켰고 따라서 경비와 청소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고생을 했다. 그래서 본 회의장 옆 의원 식당에서 국회 전체 경비원과 청소원을 제가 사비로 100여명을 점심에 초대하여 위로하고 손가방 선물을 주었더니 20년이상 근무한 직원들도 평생 처음 의원식당에서 식사한다고 좋아하는 슬픈 현주소를 보았다.

정말 이제는 의원들 권위를 내려놓아야 할 때이다.

 

국회의원에게는 입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면책 특전과 불체포특권, 입법권한과 급여 혜택과 신분보장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선거 때는 잠시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것 같이 보이다가 당선후에는 특권과 입법권을 이용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는 나쁜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

 

개선점은

① 면책 특권은 표결과 발언에 대한 것으로 표결은 양심의 자유대로 보장해야 하지만 국회내 허위 발언과 나아가 언론에 발언하는 것은 불법시에는 제재를 주어야 한다. 시중 양아치보다 저속한 발언과 남에 대한 명예훼손을 못하게 재제하여 격이 높은 국회의원 상이 되도록해야 한다.

 

② 급여와 수당은 현재 기본급이 월 약 1400만원(세전기준)으로 연봉 약 1억 6800만원 정도이나, 입법활동비 매달 300만원, 특별위원회 활동비 매달 100만원, 지역구 활동비 월 200만원 정도가 추가하며 정당 활동비까지 받는다고 한다.(상세 액수는 잘모르니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른 항목은 2차로 조정하더라도 우선 월 기본금 1400만원은 너무 많으니 기업 간부 정도의 연봉인 일억원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돈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이 모자라는 의원도 간혹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극소수라고 단언한다.

이제 국민들이 엄하게 나서야 한다!

승용차 지원도 없애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며, 의료지원비, 출장비등이 지원되기도 하는데 대폭 줄여야 한다. 제 경우에는 한번도 해외출장을 국회비용으로 나간 적도 없으니 회기가 끝나거나 예산안 처리후에 위원회 별로 해외로 외유 나가는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더욱 상임위 위원장을 맡으면 월 1000만원 정도 추가 지원되며, 원내 교섭 단체에는 정당 자원금까지 받기에 이런 액수는 대폭 삭감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잘못 아는 것은 퇴직금과 연금 수령건인데 제가 18대 국회에 입성하자 국회의원 직을 잠시라도 한분에게 월 120만원 연금 수령 받는 것을 17대 이전까지만 받고 소유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분만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서 선배, 동료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기로 했다.

 

6-9급 비서 5명 포함하여 보좌진 지원까지 9명을 두는데 4급 보좌진 월 600만원, 비서관은 500만원 등 보좌진 급여 총액이 월 4000만원 정도 받는다.

 

이에 대한 개선점은 의원은 전부 월급제보다 소액의 기본급에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 일수, 법안 발의 건수와 통과된 법안 수와 정책 토론회나 입법 활동에 따라 성과급 수당제로 바꾸어야 하고 이 고가점수에 따라 보좌진 수도 재배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임기동안 신분보장이 되기에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나 예전에 헌법에 있던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도 부활하고, 국회의원이 비리가 있거나 불법을 저질러서 구속이 되면 즉각 급여를 중지하고, 석방이 되어 의원직이 회복될 때까지는 보좌관도 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주민 소환제를 적극 활용하여 국회의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상황을 정보공개하여 시민들이 모니터 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입법활동 관리와 국민이 감시할수 있는 기능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

 

저 또한 많이 부족한 국회의원이었고 지금도 의정활동과 지역 낙후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중 소수 몇 분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받는 자의 역할을 못하고 정당한 처신을 하는 분이 잘 안보인다. 시중 경기가 최악인 불경기인데도 매년 월급을 올리고, 자기들 이익과 혜택을 높이면서도 이도 모자라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심지어 2심 판결에서 실형을 받은 범죄자가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어도 국민은 정치 혐오증만 있지 마냥 보고만 있다.

 

국민들의 방관이 정치인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고, 정치에 대한 외면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일본 갑자원 야구대회에서 우승한 한국계 교토 국제고를 보듯이 신바람이 나면 한민족은 죽음도 초개같이 버리고 임진왜란때 싸운 의병이나 일제에 싸운 독립군이 월급받는 관병이 아니라 민초들이 들불같이 일어나 이 나라를 구했듯이 국민을 무시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잊지말기를 바란다.

정치가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