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法위에 君臨하는 사람들!

윤석용의 세상만사 法위에 君臨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는 국민은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명문화 있는데도 돈 많은 재벌, 변호사의 전관예우등과 판검사의 사법권 남용과 정치인의 직권남용, 언론인의 정치적 편향 등 특권층 중심으로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횡포가 대단하다.

 

법에는 공무원들은 6개월 전에 공직을 사임을 하여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하도록 되어 있기에 공무원 신분으로는 출마할 수가 없다. 공무원 중에는 위법 사항으로 징계 논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표 수리가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경찰 고위직에 있으면서 사법 문제로 사표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황운하 의원은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되었고 재판에서 승소하여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승윤 서울고검장은 검찰에 낸 사표 처리가 안되었는데도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박은정 검사등이 검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표 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비례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면 빨리 공무원 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대단한 권세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돈봉투를 받은 자중 몇 명도 구속되었다. 그래서 관련 돈봉투 수수 의심이 가는 현역의원을 검찰에서 소환을 해도 거부하는 법위에 있는 국회영감님이 있다.

 

이는 검찰 스스로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생긴 일로써 한두번 소환하다가 출두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하여 법의 기강을 잡아야 하는데도 국회의원 권세가 그리 대단한지 오금을 떨고 국민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이다.

 

검사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알아서 기고 힘없는 서민들에는 기소권을 빌미로 자기들이 만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정치하다가 억울하게 기소되고 재판받은 저 자신도 인생 역경 중 무죄를 4번이나 판결을 받았지만 아무런 사과도 못받았다.

 

한국의 양심세력인 판사님들은 더 심해졌다. 법을 심판하는 판사들이 재판 기일을 안지키는 것을 다반사여서 서민들의 소액 재판 건도 1심 판결이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린다.

 

더욱 정치사건을 맡은 김미리 판사 경우 조국에 대한 1심 재판은 3년 2개월 동안 지연시키다가 중간에 3개월 휴직로 쉬고 끝내 판결을 종료시키지도 않았나. 김판사는 황운하 피고인 재판에서 공소제기후 15개월동안 한번도 공판을 열지 않았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직무유기를 해도 아무런 재제가 없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기간이 6개월 이내에 끝내라는 권고조항이 있는대도 지각, 재판 결석, 증인을 많이 불러서 심문하면서 지능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은 뒷짐지고 보고만 있다.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고 1심 재판에서 3년 2개월 걸리게 했는데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재판부이다. 조국은 비례전업 정당을 창당하여 당 대표가 되고 현재 대법원은 판결은 오리무중하고, 1심에서 3년 실형 선고를 받은 황운하는 국회의원으로 TV에 버젓이 나온다.

 

눈으로 보지는 못해서 단언하지 못하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이 김만배에게 8차례 비타500박스를 선물받고 50억 클럽에 포함되어 있어도 그동안 수사 한번 못하다가 요사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뀌는 즈음에 뇌물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한다고 하면서 개가 하품할 지경으로 국민을 속인다.

 

또한 전직 검찰 총장등이 포함된 50억 클럽 세도가는 수사도 않는 것은 윤대통령이 눈감아 주라고 지시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전과 4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되어도 검찰과 판사님들이 법대로 처리를 하지도 않고 있다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호하고 있는 느낌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게 권세를 잡는 것이라고 후세에게 선거법과 배임·횡령등 재판 종류가 무려 7가지가 있는 대로 당대표가 당선된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300만원짜리 파우치를 받았다고 나라가 떠들썩하다.

당연히 받은 것음 백번 잘못이고, 국민에게 즉시 왜 사과하지 않는 것 조차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통 부인 김정숙의 수십벌, 수백벌되는 사치옷이나 인도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한 것을 외면하고, 김혜경은 국민 세금으로 과일 사먹고 탈모 샴프 사는데 국민세금 수천만원씩 판공비로 사용했는데도 2년이상 눈감아 주다가 이제야 여론이 비등하니 마지못해 재판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층이 너무나 많다.

이조시대에 20% 양반이 80% 노비를 지배했다더니 그보다 소수의 권력층이 국민위에 있어 이들은 국민이 아니고 1등 국민인지 묻고 싶다.

 

이는 여야 정치인은 막론하고 세도가와 재벌들은 반성해야 한다. SK 최태원의 이혼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들어갔다는 법정 사실이 밝혀졌는대도 국세청은 조사도 않고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말 한마디 없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검사와 판사는 검사답고, 판사답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답게 언론인과 재벌은 자기 직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인사가 공정하게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사회 정의가 바로서야 되는데 이를 지켜야 하는 언론조차 양편의 이념에 기울여서 편파방송, 과장 거짓 정보를 퍼뜨려도 개선할 방법이 없다.

검사 개혁과 사법개혁을 하여 외부 감시 기구를 검찰의 행위를 감독해야 한다.

 

또한 법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로 엄정한 형사처벌을 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내부 감사와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비리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윤리 규범을 제정하고 시민 사회의 감시와 참여를 독려하고 정보 공개 및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언론은 공직자의 비리나 범위안에 대해 정확하고 보호하여 사회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언론인은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권력 5부인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내부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