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5.18 유공자와 헌법전문

윤석용의 세상만사/ 5.18 유공자와 헌법전문

 

제가 유신반대 사건으로 제적을 당했다가 6년만에 복학을 하여 ‘서울의 봄’ 시위에 적극 가담했고 그 당시 전국 대학가는 데모로 홍역을 치르는 과정에서 연이어 5.18 발발로 현대사의 획을 그은 아픈 현장을 분노에 차서 목격하였다.

젊은 의분에 겨운 동지들과 광주현장에 가서 함께 동참하지 못한 고뇌로 힘겨워 하기도 했다.

 

당연히 5.18 항쟁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시민 혁명으로 알았고, 수차례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진실이 알려지면서 나 자신도 혼돈 상태에 빠질 때가 있었다.

5.18이 북한의 교과서에 실렸고 5.18 항쟁 참여자 중에 북한 출신 사망자의 위령탑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광주 교도소 습격이나 장갑차 등 체계있는 무기관리 상황이나 도청에 폭탄 설치등을 보면서 의구심도 많이 들기까지 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총의를 모아 합의를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발생 원인과 사건 경과와 전투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나 영남과 호남의 시각이 너무나 상반되고 이견과 갈등의 한가운데 서있다.

 

가장 큰 원인이 유공자의 선정 기준과 공정성이 문제가 대두된다.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무력 앞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의거에 참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희생이고, 역사는 당연히 사망자나 부상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1988년 청문회 자료에는 사망자가 193여명이라고(계엄사 초기 발표는 170여명) 했고 무더기 시신을 발굴한다고 광주 교도소나 군부대 등에 수차례 수색을 해도 찾지 못하여 발표된 사망자가 크게 늘지가 않았으며 5.16 묘지에 묻힌 사망자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갑자기 유공자가 6,000여명이라고 발표되면서 각계 각층에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생기고 왜 자랑스러운 의거에 5.18 단체 등이 거부하는 이유도 알 수가 없다.

대법원 판결에 공개불가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렇게되면 법정에서 시비를 따질수가 없으니 차츰 진실은 의혹으로 번져서 갈등으로 심해지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심사하도록 하여 속히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자랑스러운 5.18 항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유공자에 2인의 인후보증 등으로 무자격자가 섞여 있고 이들이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취업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심지어 공무원 채용에도 가점이 주어진다면 더욱 공정해야 되는데도 이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가 없다면 5.18의 역사적 판단이 퇴색될 수도 있다.

 

속히 광주시에서 유공자 자격 선정을 보훈부로 이관하고 유공자는 1980년 의거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직접 5.18에 관련한 항쟁 당사자들로만 국한 시켜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나 다른 업무로 인해 간접적으로 5.18 항쟁을 도운 정치인이나 언론인등은 배제해야 한다.

우리는 건국초기때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를 배제하지 못하고 건국 구성원으로 함께한 역사적 과오를 내내 비판하고 있다.

 

더욱 5.18 항쟁의 실체적 진실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이견을 말하는 것 조차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그냥 힘과 법으로 광주 지역외에의 전국의 국민에게 강요된다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희생에 억지로 권위로 내리누리는 것 밖에 되지 않아서 5.18 유공자의 신성한 명예에 누가 된다.

 

왜 자랑스러운 의거항쟁을 전국민의 군부독재에 대한 투쟁이 아닌 광주 시민의 역사로만 국한하는지 안타깝다.

참여와 감동과 공감의 전국성 및 거족성이 있기에 3.1운동이나 4.19혁명 같이 헌법전문에 수록되어야 이론이 없다.

 

이런 폐쇄적 사고로 현대사에 정립되지 않고 분열과 갈등으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채 헌법 전문에 수록된다면 여야 정치인들 간에 타협의 산물만 되기에 또 다른 분열이 생길수 있다.

 

우선 여야 정치권과 광주 시민과 5.18단체가 반헌법적 조항과 불공정한 유공자 선정 방법이 바꾸도록 하여 국민 모두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5.18정신을 정립시키는 일이 됨을 알기 바란다.

 

5.18은 제도나 법이 아니라 정신과 민족의 역사적 유산이 되어야 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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