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 防衛費 분담금과 核武裝

윤석용의 세상만사 / 防衛費 분담금과 核武裝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두 노익장 대결에서 공화당 트럼프가 당선될 전망이라고 전할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곤 한다.

그런데 트럼프가 4년전 재임할 때 한국에 미군 주둔비용 즉 분단금을 무려 6배(50억 달러를)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SMA협정을 종료된다.

현재 SMA협정을 타결해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새 협상을 요구할 것은 자명하다.

 

이 개념은 자국보호주의로 가는 미국의 주류들의 사고이고 장사꾼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수호보다는 국수주의적 미국 우선주의에 철저하게 사로 잡혀 동맹국등을 거래 대상국으로 보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나토에도 GDP의 2%을 자국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거나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국으로써의 위상을 지키기에 경제력이 많이 떨어졌고, 미국 영토에 직접 핵미사일만 떨어지지 않도록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을 동결하여 ICBM만 폐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며 한국이 잘사는 나라이기에 그것은 미군이 지켜 주기 때문이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태평양 방위선 수호를 위해 일본 방위선만 지키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트럼프는 직접 미군 주둔과 한미 군사 훈련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푸념을 하곤 한다.

그래서 직접 북한과 협상을 통해 ICBM만 미국 본토에 날아오지 않는다는 보장만 받으면 북한 중거리 핵탄도 미사일까지 용인하는 거래를 할수 있기에 한국은 이를 예의주시하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 조야와 특히 트럼프 주위의 중요 브레인에게 아태 방위와 중국의 남중국해 침공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하는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특히 핵항모까지 만들어 남중국해에 중국의 대만침공이 가시화되는 현실에 있어 분쟁이 심화되면 대만에 주한미군을 재배치할 가능성도 높다. 인도, 태평양과 필리핀에 이어 대만과 일본의 수송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라서도 미군의 대만 주둔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 대안으로는 한국의 지상군을 대만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예측된다. 이미 우리는 2004년 미2사단 병력을 전격 통보하고 이라크로 이동한 예가 있기에 미국은 언제나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

 

곧 다가올 트럼프 2기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국의 안보 환경의 변화는 결국 한국 국민에게 자주 국방의 의지를 고양시켜서 필연적으로 핵무장 논의로 귀결시켜야 한다.

이래야지 한미간의 상호 방위조약의 균열과 반미감정을 막을 수 있다.

 

더욱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태평양 침공은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하기에 핵피해가 경험이 있는 일본보다는 최전방위 전선으로 있는 한국에 핵무장을 해주는 것이 미국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됨을 미국 조야에 설득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국에 이전 재배치와 이미 워싱턴 선언의 기초인 한미간 핵공지를 트럼프나 바이든 어느 정권이던 지켜야 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