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 脫北民 인권에 관심과 福祉擴大를!

윤석용의 세상만사 / 脫北民 인권에 관심과 福祉擴大를!

 

중국에는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이 약 10만명 정도있는데 주로 양강도 등지에서 목숨걸고 월경한 여성이 약 80%이며 노예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되어 있기에 신고하면 주민들이 우리 돈 약 90만원을 포상금으로 주며 붙잡히면 감옥살이을 하다가 북한에 강제송환 된다.

현재 2,600명 정도가 감옥생활을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어 잠시 중지하고 있는데 자유를 찾아서 또는 배가 고파 곧 다시 북송이 시작하여 일차로 600명이 강제 송환되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살기 위해 억압과 굶주림에서 해방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온 탈북민들은 분명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인데도,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정부와 언론은 이미 알면서도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양쪽 모두 너무나 모질게 외면하고 있다.

 

북송되면 감옥행이나 총살형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영사관에 들어온 탈북민까지 내좇아 북송되게 만들었다. 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은 민주와 인권을 위해 독재와 싸우며 목숨까지 바친 진보 인사들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중국에 있는 탈북민의 실상을 알면서도 입닫고 구출하려는 노력은 커녕 구경 만하는 비양심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니 목숨을 걸고 작은 배를 타고 온 탈북민들을 조사도 하지 않고 자해까지 하면서 북한에 가지 않겠다고 절규하는 것을 강제로 월북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이념을 떠나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숙제가 아닌가?

 

만약 통일이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중국을 설득할 수는 없는가!

보수와 진보 가질 것 없이 인권을 위한다면 정권이 나서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나서서 세계 만방에 알리고, 중국지도권 요로와 UN, 미국, 자유우방국과 이스라엘에 도움을 청하는 이메일과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다.

 

대대적 단속 전에는 탈북민 한 사람당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단속이 강해져서 지금은 열배를 더 주어도 데려 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다.

 

현 정부는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 입장이 껄끄러운 상태에 있지만 이제 민간 특히 종교계가 나서길 간절히 부탁한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대형성전보다는 큰 교회가 일년에 열명에서 백명의 탈북자 귀환에 대한 소요 자금이 2억 ~ 20억 들 것이다.

 

불교계는 잘 모르지만 의로운 불자나 사찰들도 많을 것이지만 불교계는 활동이 미미하여 종단 차원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카톨릭 특히 인권을 내세우는 좌파 정의구현사제단들이 나서 중국에 북송하지 말라고 요구를 좀 하고, 북쪽에는 북송되더라도 감옥에 넣거나 처형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말해 봐라! 이게 천주님 형상 닮은 인간의 인권이다!

 

현재 남한에 온 탈북민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3만 3826명이 거주하고 있다.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이고, 통일이라는 한민족의 역사적 순간과 그 이후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탈북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탈북민을 끌어안는 문제가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탈북민은 문화적 이질감과 편견과 경제적 곤란 등으로 정착이 많이 어렵고 이들을 향한 부정적 인식도 정서적 불안감을 조장해 국내 정착을 가로막는 벽이 된다. 이같이 직업,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으로 인해 탈북민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이상 사회통합과 통일은 요원할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은 평균 임금이 270여만원의 탈북민 임금을 70% 수준인 190만원으로 2등 국민으로 고착화되어 결국 한국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이는 통일에 저해 요소가 된다.

당장 탈북하여 남한에 사는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심지어 모자가 굶주려 죽은 시간을 북한은 남한에 간 배신자들이 거지생활을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확대 지원하여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여야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나아가 북한 주민이 남한체제를 동경캐하여 북한이 내부적으로 해체되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남한의 자유화의 물결을 가장 두려워 하여 심지어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CD를 소지했다고 16년 징역형에서 총살형까지 공개처형 하면서 체제를 단속하고 있지만 경제 우위와 자유민주주의 바람만이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을 무장해제 시키는 상책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에게 잘하고 동화시키고 복지지원과 차별을 없애는 남한의 노력이 북한 3대세습 정권을 무너뜨리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역사에 오점은 국군포로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의 아픔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 소극적인 대한 정책은 반성해야 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