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갑), 2분기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 트리플 마이너스, 30위권 국가 중 유일

진선미 의원(강동갑), 2분기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 트리플 마이너스, 30위권 국가 중 유일

“경제 위기 대응 여력 급락, 예산 등 재정 계획 대폭 수정 불가피”

 

우리나라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 세 부문 모두 실질 증감률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구갑)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World Bank, OECD, IMF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2/4분기 소비·투자 지표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소비·투자 실질 증감률을 보면 민간소비는 2,065.3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53.5억달러 감소했고, 정부소비는 790.4억달러로 전기대비 49.1억달러 줄었다. 총고정자본형성 또한 전분기 대비 45.5억달러 감소한 1,360.2억달러 수준이었다.

 

소비·투자 실질 증감률을 보면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의 수치를 보였고 정부소비는 2.1% 감소했으며 총고정자본형성은 0.1%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소비·투자 세 부문의 실질 성장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9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1.2조원 적자이며 관리재정수지는 70.6조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9월 말 기준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IMF가 집계한 2023년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총지출 증감률은 –9.0%로 전년대비 56.0조원 감소하여 GDP대비 2.5%의 총지출 규모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총지출 증감률 –9.0%는 자료가 집계된 경제규모 2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감소율이다.

 

같은 기간 총수입 증감율은 –8.3%로 2022년에 비해 48.8조원 줄어들어 GDP대비 2.2% 감소했고, 총지출 감소율 또한 경제규모 20위권 국가 중 가장 컸다.

 

IMF가 전망한 내년도(2024년) 우리나라의 총지출·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3.1%, 4.5% 수준으로 올해 대폭 줄어든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 능력 회복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IMF가 전망한 세계정제성장 전망 대비 수정 전망치를 보면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10월 기준 전망치 2.0%에서 1년 후인 2023년 10월 현재 전망치는 1.4%로 0.6%p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세계 성장 전망치는 2.7%에서 3.0%로 상승했다. 그 중 선진국 그룹은 1.1%에서 1.5%로 전망치가 상승 반전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1.0%에서 1.5%로 상승했으며 일본은 1.6%에서 2.0%, 영국은 0.3%에서 0.5%, 유로존은 0.5%에서 0.7%, 브라질은 1.0%에서 1.5%, 멕시코는 1.2%에서 2.1%로, 러시아도 –2.3%에서 1.1%로 상승하는 것으로 성장 전망치가 수정됐다.

 

2023년 올해 수정 전망치를 고려한 2~3분기까지 실적치를 보면, 우리나라 1~3분기 각각 0.3%, 0.6%, 0.6%를 기록했으며 남은 4분기 실적이 0.7% 넘어야 수정 하락한 연간 성장률 1.4%를 달성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분기 미국은 0.6%, 0.5%, 1.2%의 실적으로 보였으며, 일본은 2분기까지 0.8%, 1.2%, 영국은 0.3%, 0.2%, 멕시코는 3분기 까지 0.8%, 0.8%, 0.9%의 실적을 내어 전망치 대비 순조로운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주요 국가에 비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회복력 또한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의 조치를 바로잡는 재정 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