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연금개혁에 관심을 정순희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

[기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연금개혁에 관심을 정순희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

 

지난 3월말 정부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여러 가지 변수(합계출산율, 기금수익률 등)들이 있겠지만 단순하게는 현재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40%)을 70년 간 그대로 유지할 경우를 가정하고 추정한 것이다.

 

5년마다 하는 재정추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기검진이라 할 수 있는데, 매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언론에 부각되는 것은 ‘기금 소진’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일 것이다.

 

재정추계의 목적이 정확하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연금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프레임을 강조한 나머지 제도에 대한 불안과 불신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기금이 언제 소진되니까 연금을 못 받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기금은 소진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후 6년 만에 정년연장(62세→64세)과 최소 연금액 상한(최저임금의 75%→85%)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으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개혁안이 아니기에 정부 야당과 노동조합 등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회적 갈등을 앓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의 시기를 겪고 있다.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간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연금개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

 

이에 공단은 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연금개혁 과정에 2030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연금 바로알기’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를 희망하는 회사나 단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내 ‘팝업존’)나 국민연금 송파지사(☎02-3433-5811)로 신청하면 된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