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조용근 의원, ‘송파 동물 보건복지센터’ 住民들과 疏通하여 推進하라

송파구의회 조용근 의원, ‘송파 동물 보건복지센터’ 住民들과 疏通하여 推進하라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 동물 보건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서는 관내 반려동물 복지증진 및
선진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위례동 저류지 2호 내에

복개면적 200㎡, 건축면적 300㎡ 2층 규모의 ‘송파 동물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유실·유기되는 동물들이 생겨남에 따라

구조·보호 비용 증가 및

소중한 생명 손실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문제는, 동물 보건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건립 예정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송파구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원이 발생 될 소지를 충분히 예견했었음에도,

아파트 인접 83ⅿ 의 부지에

건립 예정지를 선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사전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열린 행정과 소통을 당연시하는

현재의 시대적 행정 흐름을 역행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이

송파구의 편의적 소극행정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먼저 전달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동물복지센터는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작년 7월 작성된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공약사항 검토보고서』에서

“유기동물보호 기능을 하는 복지센터는
주변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부지선정 및
시설 건립·운영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실수요도 많지 않아
자치구에서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였으나,

송파구에서는 불과 반년 만에

해당 사업 부지를 선정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관련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은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도

일언반구(一言半句) 없이 진행함에,

현재 송파구와 본 의원에게

주민들의 항의성 문자와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정을 무슨 행정이라고 합니까?

이런 행정은 어설프고 빠른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민선 8기 공약사업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주민들 간에 서로 대립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예견되는 이런 사업을

송파구는 왜 독단적으로 진행했습니까.

 

이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확히 사업 내용을 알리고, 주민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다각도로 진행해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상호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건립의 방향을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유기 동물 발생 건수가

2년 연속 감소하였고,

센터의 보호 동물 입양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의 동물 보건복지센터의 경우,

22년도 기준, 강동구 20마리, 서초구 15마리의 유기 동물만이 재입양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송파구 동물 보건복지센터’의

계획 용도를 재검토하시고,

주민들이 우려를 가장 많이 표하고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단 1분 거리에 생기는

유기견 돌봄, 강아지 재입양 알선 목적의

강아지 입양센터 운영 타당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민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송파 동물 보건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민선 8기 송파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결과물이

소통과정의 생략으로,

본래 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의회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