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회 운영을 중단한 사유와 마을활력소 운영과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구정의 방향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회 운영을 중단한 사유와 마을활력소 운영과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구정의 방향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 지역구로 하고있는 박종현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온 나라를 휘갈기고 지나갔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다친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선에서 수고하신 공무원 분들께 송파구 주민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의 노고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피부에 직접 와닿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구의원이 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뭔지를 알게 되니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서강석 구청장께서도 취임사를 통해서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친절하고 높은 수준의 구정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송파구의회 모든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 독려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는 정치활동을 통해서 선출이 되지만 선출되는 순간부터는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 4년의 임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구청장을 선출하는 이유는 그래서 구의원을 뽑는 것과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구청장에게는 송파구 안에서 가장 큰 권한이 부여되어서 행정의 수반으로서 일을 잘해서 사람들이 살만한 송파구를 만들라는 책임이 주이지는 거고요.

우리 구의원들에게는 구청장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장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달해서 주민님들의 뜻이 구정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강석 구청장께서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 좋은 말씀들이 참 많았지만 그러나 꽤나 모순된 지점들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가는 절대로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하고 임의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도 송파구에서 세금을 임의롭게 생각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불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예산들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즉시 집행을 중단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의 모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본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자의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일찍부터 불요불급 예산이라고 단언했던 일들이 송파구 주민님들의 뜻과 달라서 한 걸음 물러서야 했던 일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만 해도 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나니까 서둘러 운영 중단을 철회하게 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친환경공공급식센터 역시 낭비성 예산이라고 했다가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우리 주민님들의 뜻을 청취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철회한 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우리 구청장님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행정이 과거와는 달리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조례가 그냥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함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조례도 검토하고, 구의회와 상의도 하시고, 나아가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주민님들의 뜻을 직접 듣는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저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당 얼마를 더 나누어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편의주의적이며, 시혜적이고 선심성 예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 구청장께서 공직에 계실 때와는 또 다르게 지금은 시혜가 아닌 호혜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단발성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들은 얼마에 돈을 쓰면 그 즉시, 혹은 한 달, 나아가서 몇 달 만에 효과를 보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책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정책들은 반드시 후폭풍을 맞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뼈저리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급하게 돈을 찍어내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풀면서 통화량이 급증하고, 결국은 물가가 급등하는 역사상 최고의 경제위기를 우리 모두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정책들은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지나도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나 단기간에는 좋은 평가를 보기 쉽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이것을 펼쳐나갈 때 패러다임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생태계가 바뀌는 효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구청장께서 불요불급이라고 선언해버린 마을공동체사업이, 주민자치회가 바로 그러한 종류의 사업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급속한 경제화로 잃어버렸던 이웃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몇 푼의 돈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년, 2년의 사업으로 갑자기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체질이 개선돼야 하는 일인데 그런 게 그렇게 금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하면 그렇게 큰돈이 드는 사업도 아닙니다. 때로는 밥값이나, 재료비, 약간의 인건비로 나가는 바로 그런 돈들이 당장 무슨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바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막 자라나가고, 마을에는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당장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자치회가 이루어내고 있는 이 더딘 걸음으로 적어도 참여자들 자신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발굴되는 마을의 의제들과 연차가 더해지면서 새롭게 발굴되는 마을의 의제들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에 비하면 정말로 적은 비용으로 우리 주민님들은 힘을 다해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합니다. 그 일은 공무원을 10명, 20명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힘이며, 자치분권 2.0시대에 우리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송파구는 그런 의미에서 좀 뒤처졌습니다. 2017년 1단계 자치구 시범동 운영한 곳들, 2018년 2단계 자치구 시범동 운영한 곳들 이런 10여 개 구들은 이미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2019년 뒤늦게 겨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늦게 출발했지만, 우리 송파구는 지난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민자치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민자치회는 시범동 6개를 넘어서 점차 전 동으로 단계별로 확대해 운영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역시 꾸준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송파구는 독립된 지방정부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그리고 약간의 예산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좋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느리고 불편합니다. 5명의 친구들에게 빵 7개를 나눠준다고 생각해봅시다. 때로는 그냥 대충 나눠 줘버리고 말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대표자를 한 사람 뽑아서 대표자가 결정하게 만들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효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민주적 의식이 높을수록 대화는 더욱 많아지고 생각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빵을 나누는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지금 꼭 빵을 나눠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뢰를 갖게 됩니다. 마을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드리는 내용은 자치분권 2.0 원년에 송파구가 시행해왔던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이것들을 중단한 사유와 마을활력소 운영과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구정의 방향을 여쭤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구청장께서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라는 말씀들을 자주 언급하시는데요. 혹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이 시범사업 선정 방법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어떻게 하죠?

구청장 서강석 주민들 공모를 통하고 또 안심소득을 설계한 학자가 계십니다. 그 학자하고 해서 같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죠.

■박종현 의원 신청한 주민들이 다 받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다 못 받습니다. 심사를 합니다.

■박종현 위원

(영상자료 제시)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소위 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참여 가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해서 3년간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복지시스템의 혁명이다, 라고 공헌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신청결과로 3만 4,00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해야 함으로 경쟁률이 68:1에 달하는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구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니까요, 이걸 종료한 다음에 대상자 전체에게 전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박종현 의원 그러면 이렇게 연차별로 선정을 해서 일부한테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공정한 것입니까?

○구청장 서강석 원래 안심소득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과거 정부 시절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수급절벽이 이루어지죠.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면 수급이 끊어지면서 절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수급의 기능을 못 하고, 또 계속 거기에 머물고자 하기 때문에 더 적게 버는 사람은 기준소득을 제시하고, 거기까지 적게 버는 사람은 그 갭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소득제도를 새로 창조를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다가 복지부에서 그 당시 바로 얼마 전이죠. 취임하고 시범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승인을 하고, 지금 그 사업을 1년 시행을 해서 성과가 진짜 이들의 탈수급권화를 촉진하는 성과가 있다 판단되면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나라 전체에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완전히 획기적은 변화를 이루어주게 되는 그런 계획이죠.

■박종현 의원 구청장께서는 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를 선정해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그러한 공정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파일럿 시스템이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 집단을 선정을 해서 실험을 해서 이 제도가 과연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 것인지, 제도의 성과가 있는지 실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체에다가 시행을 하는 것이죠.

■박종현 의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영상자료 제시)

2021년도 서울시가 내어놓았던 보육정책 중에 어린이집 전체에 귀여운 AI로봇 알파미니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건데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나 기능도 많고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AI로봇입니다.

이 사업 역시 서울시 5,100여개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300여개의 어린이집에만 무상대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이렇게 할 정도로 기능적으로도 좋고 교육적인 효과가 높은 AI로봇이라면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5,100개를 다 줘야 되는데 전체의 한 6% 정도를 대상으로 무상대여를 하고 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94.2%, 94% 가까운 어린이집의 관점에서는 공정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전체 다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주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추천하고 선정을 한 것이죠. 그것은 예산편성과 재원의 문제이지 공정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종현 의원 좋습니다.

지난 8월달에 주민자치회와, 8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장들이 모이니 월례회가 있습니다. 월례회에 구청장 참석하셨죠?

○구청장 서강석 했습니다.

■박종현 의원 거기에서 주민자치회 시범동 6개동의 주민자치회에게만 예산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라고 하시면서 다른 동에도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맞습니다.

■박종현 의원 27개동에 다른 동들에게 불공정하다고 하시면서 6개동의 주민자치회 예산을 당초 사업목적에 불용하게 하고 전체로 예산을 분할해서 추경예산에 올리신 사업내역이 대부분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화면을 한번 보시면, 글씨가 안 보이죠.

(영상자료 제시)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것 역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동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한 사업들이고, 제가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난 서울시장 때 서울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각 자치구에 조례를 또 만들도록 했고, 그러나 그 조례가 법에 근거가 없어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한 자치분권법에 급히 그것은 자치분권법은 지방자치 통폐합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근거조항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됐죠. 우리는 6개만 있고 또 강남하고 서초는 한 개도 없습니다. 아예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고 있죠. 물론 단, 강동은 16개동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서울시비로도 나옵니다. 주민자치회는 6개동인데 3억이 나오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는 데는 21개동에 또 3억 정도 구비로 계속 주고 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집행하지 말라, 시에서 지시해서 남은 1억 4,000의 예산을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는 6개동에 집행하겠다는 것을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전체 회의가 모인 데에서 어느 방법이 공정하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온 1억 4,000에 우리 구비까지 합쳐서 27개동이 가장 공정하다는 기준, 저는 인구수와 상한을 두고 하한을 두고, 또 주민자치회 예산 시에서는 받아온 데는 더 많은 시 예산에서 다른 동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 그래도 공정의 범위를 벗어난 6,000만원 정도는 제가 시에 반납하라 했습니다. 시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정도 시비를 계속 썼고 그래서 전체 27개동이 다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그것을 저희가 편성해서 이번에 같이 진행하는 거죠.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다 이해했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럼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제가 무슨 질문 했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니, 이 사업 자체가…

■박종현 의원 거기에서 하는 20여개 동이 하는 사업의 내용이 뭐냐고 여쭤봤잖아요?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말씀드렸죠.

■박종현 의원 내용이 뭡니까?

○구청장 서강석 주민자치회에서 한 사업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현 의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일부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사업의 90%는 축제입니다. 마을축제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요, 주민자치회에서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 했던 2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200만원짜리 사업이고, 저쪽에 주어진 예산들은 다양하게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회가 있는 곳들하고 비슷하게 예산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6개동이 하고 있는 이 200만원짜리 사업은요,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고민을 해서 자신들의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스스로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둘 다 주민들이 결정한 거 같지만 왜 이상하게 유달리 전부 다 축제에만 저렇게 몰려있을까요.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단지 다 골고루 나눠주는 것으로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치분권2.0의 시대에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시범사업을 하는 것 대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주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똑같이 주는 것이 공정이냐 공정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동별 문화행사 예산이 편성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들 겨울 오기 전에 한 3개월 남은 사이에 열심히 행사들을 막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방자치가 왜 중요한지, 자치분권2.0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식 이후에 한목소리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을사업과 주민자치에 대한 무용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취임 전부터 보도를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2015년부터 진행했던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발전해서 서울시 조례, 송파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당시에 구청장이 2019년도에 송파구 전 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6개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고, 점진적으로 전 동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큰 물의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7개동 중에 공모하고 신청해서 선정된 6개동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전 동 확대를 목표로 주민대상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자생적인 성장을 이끄는 8년 간의 시간, 그리고 주민들의 노력, 우리 주민님들의 노력이 들어있는 사업을 왜 우리 청장님은 불요불급하고 무용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저는 아까 지방자치 2.0 말씀하셨고요. 우리 지방자치법이 91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행안부 공직자들과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지방자치 2.0이 시작됐고, 그것은 전적으로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죠. 저는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자체들의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더 권장할 사항이죠. 이번에 제가 다른 21개동에 지원한 것도 다 그런 목적입니다. 이것도 다 주민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예산 들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한 것은 그러한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활력소, 물론 우리 구비 아니라 서울시비로 지었습니다마는 33억을 들여서 지금 거여동에 지어있죠. 제가 가봤더니 직원 두어 명 있고, 소장은 자리에도 없습디다. 못 만났습니다. 그 마을활력소 33억에 땅은 송파구 땅인데 땅값까지 하면 100억 정도 넘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그 마을활력소를 위탁을 주고 거기서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무슨 사회적기업 같은데 금년 10월말에 이제 끝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작년의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8억 8,000인가, 8억이 넘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계약이라 10월 말까지만 해서 5억 4,400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 입니까? 거기에 마을활력소 자체를 운영하는 비용이 또 3억 정도가 또 들어가고요. 그러한 천문학적인 돈을 그러한 전달체계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자치 주민들의, 우리 송파구 공직자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민들에게 자치역량을 배양해 주고 더 지원해 주고 더 우리가 할 것을 하는 그런 게 우리 역량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우리 주민자치센터, 우리 동에 있는 수많은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그렇게 십몇억씩 들여가면서 무슨 사회적기업, 무슨 협동조합 이런 데 해서 그렇게 위탁을 주는 것이 옳으냐, 이게 제가 얘기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박종현 의원 전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구청장 서강석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자, 위탁을 받은 기관은 일단 사회적 이런 것도 아니고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8억을 받아갖고 다 썼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번 예산서를 잘 살펴보시고 그들이 가져가서 사용한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8억을 받아서, 8억을 받아서 5억 정도로 인건비로 갔고요, 나머지 한 3억 정도가 그런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 인건비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거기 위탁한 다섯 명, 그 회사 이름이 뭐죠, 여기 어디 있는데?

■박종현 의원 회사가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알겠어요. 하여튼 수탁기관…

■박종현 의원 좋은마을공동체이고요. 거기에서 고용한 사람들한테 가는 거지 그 단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이라는 게?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박종현 의원 됐습니다. 제가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 필요한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지금 마을활력소라든가 마을자치센터가 운영되는 방식 자체를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질문을 하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하세요.

■박종현 의원 누가 일문일답 하는 시간에 의원의 말을 중간에 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이 이루어져서 위탁운영 한 것들, 혹시 이게 언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금년 10월말까지이고요.

■박종현 의원 언제 체결했죠, 그럼?

○구청장 서강석 2년 계약인가요? 2년 전에 했습니다.

■박종현 의원 2년 동안 민간위탁이 되었던 거고요. 2년 동안 민간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는 운영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필요하겠죠. 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을사업과 주민자치 정책에 대한 일몰 의견을 밝히신 이후에 상당한 혼선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민님들이 상당히 많이 분노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활력소를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마을자치센터를 위탁을 준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마을활력소라는 건물이죠, 그것은.

■박종현 의원 건물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마을자치센터에서 일하는 분들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2억원 남짓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자, 2년 전에 구청에서 마을자치센터와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결정을 내려서 지금 그렇게 마을자치센터와 마을활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그 상황과 현재 구청장께서 그 사업들을 일몰시키려고 그 사이에 어떤 환경의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 결정이 달라질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금방 답변드리겠고요. 조금 아까 “어디 의원이 이야기하는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원님 개인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열두 개 선거구에서 선출되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주권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송파구민 주권자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90도로 절을 하고 아주 공손한 태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송파구 전역에 선거구에서 선출된 민선 청장이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하실 때도 송파구민 주권자에게 질문하는 자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께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파구의회라고 하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습니다. 그 위상은, 제가 하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그 위상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을 대표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장께서도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을 통해서 송파구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계신 행정가이십니다. 그러나 송파구청장은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가이신 거죠.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굉장히 오해하신 것이고요. 저번에 5분발언 하실 때도 송파구청장이라고 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질타하듯이 말씀을 하셔서 참 오해가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오늘도 그런 자세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기관병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도 선출을 하고 의회도 선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질문답변은 서로, 그러나 주권자의 뜻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권자에게 질문하는 태도와 답변하는 태도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게 의회가 하면서 “어디 의원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하시면 안 되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인간적인 예의로라도…

○구청장 서강석 제가 혹시 미흡했다면 제가 송구스럽고요. 하여튼 더 우리 주권자…

■박종현 의원 그렇게 자르고 말씀 마시고요.

○구청장 서강석 구민에게 말씀드리는 자세로 말씀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현 의원 저는 잘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런데 “어디 의원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박종현 의원 말씀을 자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구청장 서강석 아까 이야기하라 하셨으니까 말씀드렸죠.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상호 존중하면서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게 우리 송파구의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당연합니다.

■박종현 의원 그리고 그것이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사업에 참여했던 많은 주민들의 부탁의 말씀이었다는 것, 오늘 아침에 아마 출근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나가봤는데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또 새벽에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오시는 장면을 직접 못 봤는데 그런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와 계신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거기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2020년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제안서가 있습니다. 그 제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요사업으로 주민공모사업, 주민활동과 양성교육, 마을사업컨설팅, 주민상담, 송파구 마을공동체 연구 및 조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민관협력구축, 주민대상 교육과정 개발과 시행 등 많은 과제들이 그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종료되고,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구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동안 전문적인 노하우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전문 중간 지원조직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단을 운영하는 직원과 활동 보조인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이 마을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나 비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이 지어졌고, 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 주로 거여·마천 지역 주민들이죠. 전체 우리 송파 주민들이 아닙니다. 주민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달로 위탁계약이 끝나는데 끝나는 여부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할 건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그 건물을 활용할 건지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건물을 운영하는 것은 마을활력소 건물을 운영하는 거고요. 마을자치센터는 건물 운영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다음 거요.

이건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번 준비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원래 인수위에서는 110개를 했었는데 거기에 10개가 추가되어서 120개가 되었죠. 거기에 111번 국정과제가 바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정상 운영과 단계적인 전 동 확대, 마을자치센터의 정상적인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 등이 해당사업을 경험한 많은 주민님들의 요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구의회 앞에 모이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전히 이 사업이 불요불급으로 느껴지고 이 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서 계속 실행할 뜻이 없으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행정학을 전공한 학자이고, 저는 우리 지방시대 주민자치, 지방분권 강화 이것은 대단한 명제이고 반드시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에, 또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에 정부는, 특히 지방정부는 모든 역량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명분을 세우고, 명분은 좋죠. 거기에 다른 전달체계가 들어가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느냐? 이것은 행정가가 살펴봐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보고 주민자치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주민들 지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자치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권장하고 확대하고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짧게 하나 더 여쭤볼 건데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래 있었죠. 주민자치회는 근거를 가지고 만든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5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요구권까지 있습니다.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이렇게 한다. 그거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훨씬 발전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좋다, 위원회가 좋다. 여기서 따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저는 우리 구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을 낭비적으로 쓰지 말자. 방향은 주민들 자치로 가는 방향, 그 주민자치를 지원해줘야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박종현 의원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20초밖에 남지 않아서요.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이거 불편한 이야기지만 꼭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PPT에 나오는 사진은 뭐냐면 송파구청 대강당을 빌려서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파구지회 창립 발대식이 끝난 직후에 윤사모 모임이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회의실을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목적으로 쓰지 않을 때, 비어 있을 때는 어디든지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송파구지회에서 우리 강당을 쓰겠다 하는데 못 쓰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강당을 해서 송파구지회가 창립되고 연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한 10분 정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행사 끝나고 관계자들은 다 퇴장했고, 저도 퇴장했습니다마는 그리고 12시에서 12시 10분 정도까지 한 10분 정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즉시 제지하고 떼고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죠. 다만 저희가 저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아서 사전에 막지 못한 저의 불찰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마이크가 꺼졌지만 짧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행사가 진행되는 데에 필요한 동영상이 있었고, 동영상 재생은 구청 직원이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리고 현수막을 교체하는 것도 구청 직원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저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구청에서 누군가가 허락을 해주든, 도와주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구청 직원 중에서는 도와준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구청 직원들은 제지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종현 의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뒤에 영상을 재생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굳이 끝까지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매번 몰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더 면밀하게 신경 쓰셔서 적어도 정치적 중립이 송파구청 안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알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