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秋夕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 에 감독 집중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秋夕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 에 감독 집중

▴관내 공공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현지 출장 예방지도 및 점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코로나 19 여파,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2.부터 9. 80.까지 약 3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현장예방 점검의 날 운영으로 추석 전 4대 기초노동질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 ▴소규모 건설현장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시위·농성 등 상황 발생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주말 09:00～18:00)도 실시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비대면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과 집단 임금체불이 빈번한 건설업의 임금체불(전체 체불액의 19.1% 차지)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관내 30억 이상 공공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 집행 독려,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안내 및 독려하고, 임금체불 또는 중대한 법 위반 발견 시, 소관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지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대출 이자율을 인하*하는 융자지원으로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이종구 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