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송파성동강동광진구 10미만 소규모 사업장 202개소, 법 위반 102건 적발 및 시정조치 완료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송파성동강동광진구 10미만 소규모 사업장 202개소, 법 위반 102건 적발 및 시정조치 완료

 

올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국 근로감독관이 연 4회*의 일제 점검기간에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예방 지도점검」 사업을 기획한 바있다.

 

이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인 송파  성동  강동  광진구 일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 분석하여, 상반기 주요 점검 타켓 업종으로 소매업(87개소), 도매업(81개소), 음식점업(34개소) 총 20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약 50명은 2022년 3~5월(코로나로 인해 일정이 조율됨)과 6월의 일제 점검 기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4대 기초 노동질서’위반사항을 점검하였다.

 

 

위 202개소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총 75개 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와 관련된 법 위반사항을 102건 적발하였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235건의 개선지도를 완료하였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66개소),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 위반(52개소), 임금체불(5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대부분의 근로감독관들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관련 법 위반이 높은 원인으로“기초 노무관리에 관한 세부 지식의 부족”을 손꼽았다.

 

따라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까지의 ‘4대 기초 노동질서’기초 지식을 전달하고, 준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외식업 최대업체인 ㈜우아한형제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사장님 교육사이트 ‘배달의 민족 아카데미’에 4대 기초노동질서 홍보영상을 업로드하여 사업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제네시스BBQ, 광진구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지점과 회원사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종구)은 “하반기에도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 분석하여 주요 타켓업종을 선정하고, 소속 근로감독관이 직접현장을 찾아가 지도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다수 사업장의 전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