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兵役制度 소개

서울지방병무청,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兵役制度 소개

 

서울지방병무청은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ㅇ 지난해까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나, 부산과 춘천에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더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 입영판정검사제도 확대 시행

ㅇ 그 동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 할 예정이다.

△ 중앙신체검사소 화상 문진 도입

ㅇ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대상자는 질병에 관계없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문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체접촉을 통한 진단이 필요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를 연결하여 화상 문진을 받을 수 있다.

* 화상 문진 대상 질환 : (내과) 아나필락시스, 직업성 폐질환,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염증성 장질환, 지방간,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 5급 대상 및 (신경과) 뇌성마비 5·6급 대상

 

△ 모집병 지원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ㅇ 그동안은 군 특기와 연계된 분야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일반자격(공인, 일반) 취득자만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도 모집병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점수가 부여된다.

 

△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 모집 선발

ㅇ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운동선수로 복무하는 일반병(선수)는 군에서 직접 선발하였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에서‘체육특기병’으로 모집·선발한다. 지원서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관계기관간의 협업으로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 된다.

 

△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ㅇ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그 외 분야는 연 5일 이내로 부여하였으나,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의 경우 장애학생 일상생활 및 재활지원 등 업무환경 및 난이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와 같이 연 10일 이내로 확대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 지원을 위해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ㅇ 안내대상은 매년 18세가 되는 사람으로, 2023년에 18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2023년 1월 중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 현역·보충역 복무제도, 병역이행절차 등이다.

 

△ 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ㅇ 안내 대상은 2022년 7월 5일 이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 주요내용은 예비역 편입 사실,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상 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병역처분변경 신청절차 등이며, 편성 후 1~2개월 이내 안내문이 발송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우측상단‘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의 확산과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