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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中斷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6월 크레인 해체설속에 국토부·서울시·강동구 합동 실태조사

사회

by 구민신문 2022. 5.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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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中斷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6월 크레인 해체설속에 국토부·서울시·강동구 합동 실태조사

-또 다시 구성된 비대위는 조합집행부 해임총회 준비

-사업단은 대출기한이 만료되면 대위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잡아 시공단과 협의 안되면 조합원들이 채무자로 몰리게 돼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갈등이 깊어지며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당장 2023년으로 예정됐던 입주 일정은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은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서울시·강동구 합동 실태조사가 나온다.

 

조합과 시공사업단(롯데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음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은 23일부터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는 총 9일간 실시된다.

 

서울시는 당초 7월 실시할 계획이던 실태조사를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측은 "7월에 예정돼 있었던 조합 실태 조사를 공사중단 이후 강동구청의 요청으로 앞당겼다""정기적인 조합 조사의 일환으로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강동구청 등 실태점검반를 비롯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이 조사 기간 동안 조합에 상주하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둔촌주공 현 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차입·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처리 총회 개최 등 조합 운영 및 정보 공개 등이다.

 

다만, 시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양측을 위한 중재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둔춘주공 사업은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지난 415일 공정률 52%인 상황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시공단은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최근 일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은 지난 2020년 전임 집행부가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 이견으로 시작됐다. 전 조합장은 해임 직전 설계변경 등 이유로 시공단과 약 5600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계약 유효성을 두고 새로운 집행부와 시공단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가시화됐다.

 

새 조합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해임됐다는 점 등을 들며 공사비 증액 계약이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공단은 조합 총회 의결과 구청 인가까지 받은 사항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공단이 공사 중단을 선언하며 공사가 멈췄다.

 

시공단은 내달 현장에 있는 57대의 타워크레인을 전면 철거하겠다는 결정도 내렸다. 타워크레인은 해체에만 약 2달이 걸리고, 재설치에도 최소 2개월에서 반년까지 소요된다. 재설치할 땐 한 대당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전면 철거는 곧 사태 장기화의 기정사실화로 판단한다.

 

일정은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9개월 공기 연장을 포함하면 준공 일정이 20245월까지 밀리고, 이후 공사 재개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장비와 인력을 새로 당겨와야 해 착수까진 2개월 이상 더 걸린다"고 말했다. 당장 협상이 완료돼도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준공 일정이 미뤄지는 셈이다.

 

일반분양 물량 공급 일정도 더불어 불투명해졌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에 달해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공사 중단 전까진 올해 분양 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타워크레인 전면 철거 방침까지 나오며 분양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시공단은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도 불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단은 대출기한이 만료되면 대위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장 조합이 상환해야 할 몫은 없지만, 시공단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채무자로 남게 된다.

 

갈등 해결은 안갯속이다. 조합과 시공단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조합은 협상을 재개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을 다시 맺자는 입장이지만, 시공단은 공사 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취하하고 전임 조합장 당시 이뤄진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협상 재개 의사가 없다고 못 박으며 양측 합의는 요원하다.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 사업비가 늘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커진다. 이에 다수 조합원이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기존 조합 입장에 반대하는 둔촌주공조합 정상화 위원회와의 내홍까지 겪으며 갈등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재 방안을 고심 중이나, 사유 재산 문제라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 중단에 타워크레인 철거,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 거절 상황까지 합치면 사실상 시공단과 조합이 결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공사 재개가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아무리 빨라도 2025년은 돼야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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