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한경혜 의원, 老人人權에 대한 地域社會의 關心을 바라며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부위원장 한경혜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바라며”라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전 세계가 피폐해졌고

2021년인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를 마비시키고 사람들 간 거리를 두게 만들었으며

노인들의 건강 및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로 하여금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노인인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인권 관련 단체들이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빈곤, 학대, 차별, 소외, 배제 등

다양한 노인인권 개선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서 노인자살률과 빈곤률이

가장 심각한 국가입니다. 노인은 사회적약자이지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인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생존해 있는 마지막 하루까지

존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의 생존권!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의원은 2017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었고

강동구에도 필요성에 대하여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각 도별 2개소 정도씩,

서울에는 남부, 북부, 서부권에 3곳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동, 송파, 중랑, 광진구 등 동부권은

남부권에서 관련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권역인 강동구는 거리적 문제로

신속한 사례개입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학대피해노인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들은 본 의원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동부권역에 특히 강동구에 설치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올해 국·시비 매칭비율로 예산이 책정되어

강동구에 동부권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동구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는

늘어나는 강동구 내 노인 학대 사례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동구 내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동구에서 설립한 기관이 아니지만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당기관과 협업한다면 강동구의 노인 학대 문제가

대폭 줄어 들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노인이라는 이유로

건강권, 생명권, 안전권 같은 기본적 인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좀 더 꼼꼼하게 구축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7회 회기 때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상황 속에서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우려와

아동보호체계와 행정안전망 작동에 대해서

더욱 꼼꼼히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변에

사각지대 아동들이 없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강동구는 노인과 아이들의 인권이 지켜지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적극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