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송파구 병),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창립

남인순 의원(송파구 병),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창립

여야 의원 40명 참여, 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 연구책임의원 최연숙

“지금이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청년에게 미래 희망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이 7월 2일(목)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광온 의원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기로 하였으며,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기로 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이 “인구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초청 강연이 이뤄졌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구성 및 국회연구단체 등록을 추진해온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되어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올해는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초저출생 현상 지속 및 인구절벽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고,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이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저출생‧고령사회‧인구변화 대응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로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며, 저출생‧고령사회‧인구변화 대응 정책이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고,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과제로 여러 상임위원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새롭게 창립하는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국회 차원의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토론,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정책 대안 마련, 국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정책과제 발굴, 저출생‧인구 관련 전문가‧학계‧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표의원인 박광온 의원은 “저출생의 원인은 양극화”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은 조세, 경제, 복지, 노동, 교육, 주택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의원인 양금희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은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 정책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오늘 이 자리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는 데 깊은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최연숙 의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일,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춰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