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은평구 을), 근로장려금 지급 서울내 격차 최대 35배에 달해

강병원 의원(은평구 을), 근로장려금 지급 서울내 격차 최대 35배에 달해

올해 송파세무서 50.4억원 지급에 비해 강동세무서 83.7억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서울내 격차가 최대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연도별 청서별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4년 84만6천가구에서 18년 169만3천6백만 가구로, 지급 총액은 14년 7,744억9천만원에서 18년 1조2,808억2천만원으로 각각 2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서울 내 세무서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남대문세무서에서 700가구, 4.7억원으로 가장 적은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도봉세무서에서는 2만1천2백가구, 161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다.

올해 서울 내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상위 5개 자치구(중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 관할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175억2천만원이었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하위 5개 자치구(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중랑구) 관할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507억원으로 약 3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해 보았을 때 올해 지급 최고지역은 북인천세무서로 3만1천2백가구, 235억2천만원, 최저지역은 남대문세무서 7백가구 4억7천만원으로 금액기준 50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강병원 국회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라며 “내년부터 지급 대상이 3배 이상 확대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확대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내 세무서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2014~2018)

(단위 : 천가구, 억원)

신청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청서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서울청 합계	120.7	1,131.1	182.7	1,514.9	206.0	1,502.5	235.9	1,672.2	249.1	1,813.1
강남	0.3	2.7	0.5	4.3	0.5	3.4	1.1	6.2	1.5	8.1
강동	5.3	51.4	8.2	68.8	9.1	68.0	11.1	80.8	11.4	83.7
강서	8.4	78.7	13.0	109.1	14.4	105.0	16.0	114.6	16.4	122.6
관악	-	-	10.3	87.4	11.5	84.8	14.1	99.5	15.8	112.2
구로	5.0	45.7	7.5	60.4	8.4	60.5	9.7	67.7	10.0	71.8
금천	12.2	113.9	6.2	53.0	7.2	53.0	8.3	58.4	8.3	60.9
남대문	0.2	2.0	0.3	2.4	0.5	3.0	0.7	4.1	0.7	4.7
노원	8.4	76.6	13.5	107.7	15.1	107.4	16.2	114.7	16.0	118.9
도봉	10.5	99.7	16.7	139.3	18.9	140.0	20.7	151.1	21.2	161.9
동대문	13.1	124.3	18.2	156.8	20.8	154.9	8.8	62.5	10.2	71.3
동작	7.7	71.9	10.5	87.2	11.1	80.8	12.9	90.2	13.5	97.7
마포	4.2	38.1	6.4	50.9	7.3	50.8	8.2	56.5	9.3	64.4
반포	0.8	7.3	1.4	10.3	1.5	10.7	2.1	13.7	2.7	16.9
삼성	1.9	15.7	3.4	26.3	3.7	26.0	4.3	30.4	4.5	31.3
서대문	11.3	107.0	18.5	154.1	20.8	150.1	22.6	160.5	8.1	58.9
서초	0.9	8.7	1.7	14.2	1.8	13.1	2.2	15.5	2.5	17.9
성동	8.1	75.9	11.7	98.4	13.3	99.8	15.4	111.6	16.3	119.8
성북	5.3	49.6	8.3	68.3	9.3	69.0	10.5	75.9	10.6	80.0
송파	3.3	32.0	5.0	42.3	5.6	41.8	6.3	45.8	6.9	50.4
양천	5.6	54.2	8.9	73.4	10.3	75.7	11.4	82.2	11.1	84.0
역삼	0.3	2.5	0.4	3.3	0.4	2.7	1.0	5.8	1.7	8.8
영등포	0.8	7.6	1.2	10.2	1.7	11.5	2.3	14.3	3.2	20.2
용산	2.0	18.2	3.3	26.0	3.8	27.2	4.7	31.4	5.6	38.0
은평	-	-	-	-	-	-	-	-	15.0	112.2
잠실	2.0	20.0	3.0	25.7	3.5	26.3	4.1	28.5	4.6	32.9
종로	1.6	13.7	2.3	18.7	2.8	18.9	3.5	22.4	4.1	27.4
중랑	-	-	-	-	-	-	14.5	107.1	14.9	114.1
중부	1.5	13.8	2.2	16.5	2.7	18.1	3.2	20.8	3.2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