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송파구청장,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住民 意見 최우선 반영해야” 입장發表

박성수 송파구청장,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住民 意見 최우선 반영해야” 입장發表

- 향후 개발계획에 주민 협의 후 진행한다는 박원순 시장 약속 얻어내

- 모든 창구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 만든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구)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이 사실 관계를 서로 다르게 보도하는 등 송파구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고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수 구청장은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통화를 통해 향후 (구)성동구치소 부지개발 상세 계획안 확정과정에서 서울시와 송파구청, 그리고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구)성동구치소 부지개발 문제에 지역주민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구청장은 앞으로 “서울시장, 국토부장관, 경제부총리를 비롯하여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모든 창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및 실무담당자와 함께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충실히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구청장의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관련 송파구청장 입장문>은 아래와 같다.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관련 송파구청장 입장문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구)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마치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구)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호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중 700호는 신혼희망주택으로, 나머지 600호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또 다른 언론은 일반분양으로 서로 다르게 보도되는 등 우리 송파구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발표된 내용은 개발 계획의 검토 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기 직전까지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책임 있는 고위관계자에게 수회에 걸쳐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복합문화시설, 청년일자리 지원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반드시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한바 있습니다.

비록 (구)성동구치소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 및 개발에 대한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있다할지라도 지난 40 여 년간 (구)성동구치소 주변에서 그 고통을 감수한 것은 우리 송파구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치소 부지개발은 주민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이후 저는 연휴가 끝난 직후인 9월 27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통화를 통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구)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원래 약속대로 복합문화시설 및 청년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차질 없이 건립되고 향후 송파구민 및 송파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도록 향후 상세 계획안 확정과정에서 서울시와 지역주민 및 송파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겠다는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저는 (구)성동구치소의 개발권한이 서울시에 있다하여, 정작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반복된다면 제2, 제3의 성동구치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택정책 발표가 단순히 주택 추가공급 및 집값 잡기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송파구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노력은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더 개선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서 저는 (구)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을 포함하여 이후 우리 송파구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가 송파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구의 행정, 개발은 송파구민의 의견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구민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국토부장관, 경제부총리를 비롯하여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야하는 모든 창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및 실무담당자와 함께 주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충실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27 송파구청장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