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 국회 계류 중인 미투 ·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 건 , 조속히 통과돼야 ”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 국회 계류 중인 미투 ·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 건 , 조속히 통과돼야 ”

 

진선미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는 18 일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디지털성범죄 법안만 총 132 개 " 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은 모두 132 개다 . 이 중에는 진선미 의원이 2016 년 발의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정부가 지난 해 9.26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에서 포함시킨 영리목적 불법촬영범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개정안도 포함돼있다 . 하지만 이 법안들은 2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 또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법안들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잠자는 동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 18 일에는 TV 촬영현장에서 여성 출연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고 말하며 , “미투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