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임춘희 의원, 쓰레기 問題에 대하여

강동구의회 임춘희 의원, 쓰레기 問題에 대하여

존경하는 강동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 명일1동 지역구의원 임춘희입니다.

2000년 이전 대한민국의 쓰레기 정책은 젖은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 매립했고, 기름을 퍼붓고 높은 고열로 소각하는 과정에서 과다 배출된 다이옥신 농도로 인해 환경오염 관련 사건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3년 고덕동 그린벨트 넓은 부지에 1900톤의 산업쓰레기를 포함한 생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소식을 듣고서 뿔난 강동구 주부들은 소각장설치반대 시민 모임을 결성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주부들 스스로 쓰레기 감량화 캠페인은 물론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 당시 마구잡이 배출했던 국민들은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분리배출 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어떠한 정책지침이 없는 상황으로써 생활폐기물에 대한 심각성과 다이옥신이라는 엄청난 유독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도를 듣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엄마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아래와 같이 외쳤습니다.

 

우리구는 민,관 합동으로 쓰레기분리배출과 감량화 운동이 시작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화하여 우리나라 최고 선두주자로 발돋움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 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우리구에 내왕하여서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행정의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며 새벽 2-3시까지 근무했던 청소 행정과 정형기 주임이 그 당시 가장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날 지구를 지키려는 환경보전은 물론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한강과 지류천살리기,

작은 산 살리기, 환경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비영리단체 환경오너시민모임은

25년간 주부들이 자발적인 실천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구를 지키는데

다함께 노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거대한 1900톤 소각장을 유치했었다면 최근 강동의 지도를 확 바꿔 놓을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유치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요즘 뉴우스에서 전국적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 “지자체 늑장대응”이라고 매 회마다 방송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7월부터 전전긍긍하다가 왜 지자체에게 떠넘깁니까?

이번 사태는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이 1월부터 재활용품 24종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쓰레기 수출길’이 막힌 미국과 유럽 각국은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한국을 돌파구로 여겼다고 합니다. 중국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떠맡지 않은 폐기물이 국내로 들어오며 재활용 폐기물의 단가(물건 한 단위의 가격)가 폭락하여 업체들은 더 이상 수거 비용만 들고 돈이 되지 않는 품목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강동구의 폐기물재활용센터에서도 산더미처럼 폐비닐과 페트병류가 쌓여 있으며

월 적자액이 6,000-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kg당 32원의 보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계속되는 적자 누적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들도 폐지가격이 kg당 40원 이어서 주야로 폐지 줍고 한 리어카 싣고 가도 돈도 안 되고 수거집합장소에서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아

힘들다고 합니다.

당장 재활용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업체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환경규제가 느슨한 우리나라는 규제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지원하는 수거 보조금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은 물론 통합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가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상품에 사용되는 과도한 포장도 줄여야 하며, 비닐과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을 줄이고, 전통시장도 일반 비닐봉투를 줄이고, 전통시장 홍보 로그가 명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교체한다면 시장바구니 사용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제7대 강동구의회 입성하여 이제 마지막 251회 임시회를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 서로 간 소통과 배려가 부족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