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민주-강동구 갑), 혁신 읍면동 사업에 관한 입장문 발표

진선미 의원(민주-강동구 갑), 혁신 읍면동 사업에 관한 입장문 발표

 

진선미 의원(민주-강동구 갑)은 지난 4일 [읍면동혁신,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마친 후 혁신 읍면동 사업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全文이다.

 

혁신 읍면동 사업에 관한 입장문

 

혁신 읍면동 사업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공공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에너지를 자양분으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만개한 사회에는 곳곳에 건강한 시민참여의 장이 존재합니다. 자치는 가장 건강한 시민참여의 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나의 힘으로 바꾸겠다는 것보다 더 쉽고 자연스러운 참여의 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자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자치를 빼놓고는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혁신 읍면동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자치의 장으로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한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주민자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구상된 사업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범 실시해 왔고, 다양한 지자체에서 실험된 바 있어 이미 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 읍면동 사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듯, 자치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마을지원센타연합,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와 오늘 토론회 참가자 일동은 국회가 시대적 요청에 귀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혁신 읍면동 사업의 추진에 합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4일

 

한국마을지원센타연합,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국회의원 진선미·김경수·김영진·박남춘·박주민·백재현·위성곤·유은혜·황희 등 혁신읍면동 토론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