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 장기미집행시설의 체계적인 재정비계획 마련을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16일 제23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송파구 내 4개소의 장기 미집행 시설의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풍납동 306-3 외 2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246회 임시회에서 도로부지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개소인 방이동 445번지 일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운동장 부지로 지정되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시설로서 2017년 현재까지 집행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대상지 활용방안으로 2008년도 수립한 “자연도시 - 송파” 조성계획에 따라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는 현 대상지를
공원 부지로 지정·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지만
서울시 소관 부서에서는 공원 부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어렵고,
전체 토지의 70%가 넘는 사유지 보상으로 인한 막대한 재원 조달의 방안이 쉽지 않아 공원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도시 - 송파” 조성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오랫동안 바라오던 공원으로서 조성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박해 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를 앞두고, 대상지의 사유지 소유주들은 도시계획 시설 지정해제를 통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 시설 지정 해제로 난개발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
“물실호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처럼 다가온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대상지의 활용방안을 용역 중이라고는 하나,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활용방안을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보다 더 구체적이며 발전지향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위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이동 445번지 일원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에는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주 모두의 숙원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먼저, 대상지에 대한 기존 우리 송파구의 계획이었던 생태 경관보존지역 확충 및 공원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동장 부지인 대상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지인 송파에는 현재, 종합운동장 및 실내외 체육시설과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한국체육대학”이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문화예술의 상징인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가 된다면, 송파구가 지향하고 있는 국제관광 및 체육·문화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송파구 내 장기 미집행 시설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문체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송파구- 학교당국”간 전략적 협의체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 소유 토지 정리와 사유지의 적정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주와 함께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방이동 445번지 일대 장기미집행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우리 송파구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송파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동 부지 내 지하철 3호선 역사 건설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과 사회적 분위기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주민들의 염원인 대상지 개발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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