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민평연’, 청와대와 내각은 총사퇴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라 공동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민평연’, 청와대와 내각은 총사퇴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라 공동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 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와 <민평연>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28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긴급시국간담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더좋은미래><민평연> 공동성명서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응을 촉구한다

- 청와대와 내각은 총사퇴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라 - 

사상초유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등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지고, 온 국민이 참담해 하고 있으며,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과 국민이 신성하게 부여한 국가권력을 민간인과 사유화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적 국가운영시스템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태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민의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시 주창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은 커녕, 민생경제 파탄, 최악의 남북관계, 민주주의 후퇴 등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천인공노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까지 초래하였다.

유례없는‘민간인 무자격자에 의한 수렴청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박탈감, 상실감 등 고통에 공감하며, 이러한 지경까지 이른 것에 대해 제1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청와대는 청와대 일부 보좌진을 교체하는 선에서 무마하려하고, 중립내각 구성을 거부하였다고 하는데,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초래한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하고 하야와 탄핵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안이하기 짝이 없다.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어린 고백을 통해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한편, 최순실 게이트 관련 우병우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적인 개편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총사퇴로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이 상실되었고, 최순실에 의해 청와대와 내각이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중립내각 구성마저 거부하는 안이한 시국인식을 개탄한다.

민생경제와 안보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국정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한 시국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수용할 수 있는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협의로 책임총리를 임명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새누리당도 적극 나서야 한다.무엇보다 국민적 의혹사건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라면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최순실을 즉각 국내로 소환해야 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와 별도의 특검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새누리당이 여야 협상장에서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하라며 별도의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들께 백배사죄하는 게 우선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에 한계가 있으며, 국회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국회에서 임명하는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여 수사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한다.

  2016. 10. 28  <더좋은미래> 및 <민평연> 국회의원 일동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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