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실시

서울지방병무청,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실시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정부 3.0 핵심 가치인 국민이 행복한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지난 23일 노원구 중계2.3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자를 위한「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을 실시하였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 ․ 재산액 ․ 월수입액이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가정 등 기초생활수급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번 방문 상담을 위해 노원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였다.

 

이날 행사는 현장을 찾아온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중계 2.3동 통장 50여명에게 제도를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상담 결과 가정사정이 어려운 병역의무자 7명에게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박○○ 의무자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생활이 어려워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병역감면 신청을 안내 받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병역감면 서류를 접수하면 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액과 월수입액 등 가사상황에 대하여 국세청, 지자체,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조회하고 현장방문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병역감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면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생계담당자에게 전화(02-820-4663, 4666~4667)를 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평연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찾아가는 병무행정 상담을 통해 「정부 3.0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실행하고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이 행복한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