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의 독점을 타파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자치와 분권 실현

중앙정치의 독점을 타파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자치와 분권 실현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 공동대표 이해식 강동구청장 인터뷰

 

■먼저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 공동대표에 선출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중책을 맡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뛰어온 사람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정당사상 광역과 기초가 한 몸이 되어 자치분권 조직을 만든 것은 처음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부활된 이후에 24년이 흘렀는데 24년 역사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 생긴 것이라고 본다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출범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에도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자치와 분권을 하자는 것은 정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주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다.

앞으로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디딤돌을 놓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라는 단체에 대해 소개한다면?

=그동안 우리 정치가 너무 중앙정치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정치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빨려들어 가는 그런 구조다. 한마디로,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 국민들은 중앙정부 이슈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 복지로 지방정부 예산 부담이 얼마나 가중됐나. 시민의 삶

 

과 직결되지만 이러한 문제는 언제나 소외됐다. 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지방정

 

부와 의회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기존 활동에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의 권한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신사적인 요구와 의사개진 노력만으로 부족함을 느꼈고 결국은 법 외 기구가 필요했다.

당 내에서 어떤 힘을 얻고 이런 것이 당 내에 파장을 던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지방의 이슈와 주장이 중앙정치권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KDLC가 조직됐다.

 

KDLC 출범움직임은 지난해 7·30보궐선거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선거패배는 생활정치와 유리된 당의 여의도 중심정치 매몰이 원인이라고 본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생활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강력한 당내 기구를 만들게 되었다.

 

KDLC는 미국 민주당의 민주지도자회의(DLC)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었다.

당시 70, 80년대 민주당이 공화당에 계속 선거에서 패배했었는데 패인 원인을 분석하면서 당의 노선이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흘러 국민들의 삶, 일반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반성의 기반 위에 DLC가 만들어져 지방분권이 발전한 것이다. KDLC도 1년여 간의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KDLC는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중앙정치의 독점을 타파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국민들이 삶속에서 실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정치를 구현해 나간다는 목표로 활동할 것이다.

 

 

■향후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가 어떠한 일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지요?

=기초자치에서 연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당내에 전달하고 싸울 것이다.

지방정치 영역에서 해 왔던 것을 중앙정치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방이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구조가 되는데 노력하겠다. 지방자치가 24년을 맞으면서 지방정부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도시농업, 동 복지 네트워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도 강동구와 서대문구에서 먼저 나온 사업이다.

 

행정정보공개 조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것, 생활임금과 관련된 것이 모두 지방정부로부터 시작됐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계속 누르고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결국은 분권형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KDLC는 정책전당대회를 꾸준히 열어 우수정책과 모범 조례를 공식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이며, 생활정치 사례를 공유하고 예산과 관련해 중앙당과 지방정부 간의 의사결정 운영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박람회와 정책엑스포를 매년 개최해 지방의원들의 활동 기회를 넓히고 중앙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당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데도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젊은 일꾼을 발굴하고 자치분권의 가치를 홍보하는 일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구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자치분권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꽃필 수 있다.

칭찬, 비판, 제안 등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구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셔서 지방자치 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