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국회의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

이재영 국회의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

- 원활한 재건축 사업 위해 환경청의 협조 당부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강동(을) 당협위원장)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하 둔촌주공)의 사업시행인가과정 중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을 찾아 청장과 면담을 갖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은 지난해 말 강동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 50여 개의 부처, 기관과 협의․보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없이 추진되는 듯 해보였던 재건축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 중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다.

 

둔촌주공은 지난 3월 환경청으로부터 강동대로변 소음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환경청 관계자는 “(둔촌주공이) 강동대로(폭 70m)옆에 위치해 도로소음이 상당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합이 제시한 건축한계선(5.1~11.7m)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청은 적정한 환경목표기준 설정과 이에 부합하는 소음저감 방안을 수립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방음둑 설치와 저소음 포장, 방음벽 높이 상향, 분양가 차등 등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해 보완서류를 환경청에 제출했다.

환경청은 보완서류를 외부 전문기관 등과 검토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낼 예정이다.

 

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상 도로 폭 28m이상인 간선도로변은 건축물과 도로간 40m 이상 이격(離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정을 맞출 경우 둔촌주공은 사업성 및 사업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승인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오종극 청장을 찾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소음저감 방안과 관련해 논의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현행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규정은 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 등에 맞는 규정”이라며, “둔촌주공과 같이 기존 도심의 재건축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청장은 “소음문제는 환경부 민원의 80%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둔촌주공 사업에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업성과 사업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합 측에서 소음저감 방안과 관련해 여러 보완책을 제시한 만큼 이점을 유념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청장은 “조합측이 환경청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청장과 면담을 마친 후 이 의원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을 방문해 최찬성 조합장 등 임원진에게 협의내용을 설명하고 “환경청의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4일 조합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류를 제출 받은 환경청은 외부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했으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6월 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완료되면 6월말 사업시행인가를 마무리 짓고 분양신청(8월~10월경) 이후, 올해 말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