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 市공무원, 영세한 소공인 돕기는커녕 ‘갑(甲)질’

서울시공무원, 영세한 소공인 돕기는커녕 ‘갑(甲)질’

성수동 수제화특화사업 관련

박준희 서울특별시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관악제1선거구)은 2일 성수동 수제화 특화 사업을 지목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발 벗고 나서야 할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소상공인 육성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수동 수제화 산업은 한 때 국내 수제화의 70%를 담당했지만 경기침체, 하청 물량 감소, 전문인력 고령화, 중국 저가품 공세 등으로 침체되었다. 영세 소공인들은 위기 탈출의 방법으로 2012년 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브랜드를 추진해 현재의 명성을 얻었다.

 

현재 515개(제조업체 384개, 원․부자재 유통 등 관련 업종 111개) 업체에, 약 3천5백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 10인 미만이 64%이고, 개인사업자는 77.8%으로 영세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수동 수제화 산업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립하고 5천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3년 중소기업청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총 5억840만원을 지원 받았고, 2014년에는 3억3,85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성동제화협회이고, 협력기관은 서울시 경제정책과 특화지원팀․성동구청 지역경제과 기업활성화팀이다.

 

구 분	사업명	국 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 비 (서울시청)	자치구비 (성동구청)	기타
2012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	50,000	-
2013년		400,000	98,400	10,000
2014년		264,000	49,500	25,000
합 계		664,000	197,900	35,000

 

박준희 서울시의원이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협력기관이었던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기업활성화팀 공무원(팀장급)은 2013년 11월경 소공인특화지원센터측에 사업비 관련 카드(KEB YES CHECK 법인카드) 제공을 요구했고, 약 한 달간(2013. 11. 18~12. 16) 수백만원을 사용했다.

 

이번 건은 단순한 접대 차원을 넘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직접 체크카드를 요구했다는 점, 업무와 예산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미흡하다는 점, 협력기관인 성동구청이 소공인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단 돈 1천원만 받아도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하겠다는‘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민간업체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팀장급 공무원(5급)을 즉각 직위해제했다.

 

참고로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기업활성화팀은 성수동 수제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다.

 

박준희 서울시의원은 “주관기관인 성동제화협회가 정부 예산 지원이 생소하다 보니 공무원의 요구를 감독기관의 요구로 생각해 부득이하게 카드를 발급해 준 것”이라며 “수제화 소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혈세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준희 시의원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한 감사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이 비위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즉각 나서 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관리감독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 시	용 도	금 액	비 고
2013. 11. 18	행사비	300,000	㈜효창에프씨
11. 18	행사비	250,000	빅토리분식
11. 19	행사비	120,000	한세희복집
11. 28	행사비	494,000	시골가마솥삼겹살
11. 29	행사비	400,000	최고집한우가
12. 05	수제화 특화사업 관련 회의	210,910	마리스꼬
12. 06	수제화 특화사업 관련 회의	250,000	가마솥
12. 12	구두데이 행사	393,000	가마솥
12. 12	수제화 특화사업 회의	180,000	한촌설렁탕
12. 13	구두데이 행사	193,000	몽실이네
12. 16	행사비	306,000	마장동한우촌
		3,096,910

 

표 공개한 사용 내역은 식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추가 사용분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술값 등은 영수증 제출 등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