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자치구의회 폐지 반대’성명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자치구의회 폐지 반대’성명

-‘기초의회 폐지 계획’유감 표명.. 즉각 철회 강력 촉구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임제, 강동구의장)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 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1월 28일 설명회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는 것이다.

성명서에는 ▲이번 계획안이“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며 ▲자치구 ․ 군의회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인 동시에 명백히 잘못된 결정으로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임제 회장은“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확대 발전시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의 흔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우리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여․야를 떠나 일치단결해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정부는 물론 이번 종합계획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인과 그 어떤 세력에게도 단호히 맞서 싸워 계획안의 통과를 결사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